글로벌 탄소세 지지도는? 글로브스캔 설문조사, "62% “찬성”

탄소세를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자는 여론이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 및 컨설팅업체인 글로브스캔은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31개 국가 출신의 3만 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62%가 탄소세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33%는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세 인상에 반대했다.  31개 국가와 지역 중 28곳의 응답자 과반수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에 매기는 탄소세를 높여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했다. 오직 독일(반대 51%)과 사우디아라비아(반대 50%)만 탄소세 증세에 반대했다. 

글로브스캔은 탄소세 지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브스캔은 2007년부터 17개 국가를 추적했는데, 2007년에서 2015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2015년에 탄소세 지지 응답 52%에서 2021년 62%로 10%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에서도 2015년에서 2021년 사이에 탄소세 지지도가 늘었다. 중국은 2015년 탄소세 지지도가 77%에서 2021년에는 83%로 늘었고, 미국은 15년 기준 39%에서 21년 56%로 증가했다.

글로브스캔은 프랑스에서 탄소세 인상 찬성률이 2015년 59%에서 21년 53%로 감소한 이유로 노란조끼 운동이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봤다. 프랑스의 노랑 조끼 운동은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저항하는 시위로, 당시 시위대가 공사장에서 입는 노란색 야광조끼를 착용하면서 이름 지어졌다. 

탄소세 지지도 차이는 소득, 교육 수준, 도농 지역,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 농촌 지역 거주 그룹에서 탄소세 인상 반대 비율이 반대 그룹보다 높았다. 다만, 이 그룹에서도, 과반수가 탄소세 인상에 찬성했다. 

국내외로 탄소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외 정부 차원에서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세가 준비되고, 국내에서는 대선후보 공약으로 탄소세가 거론되는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기업 내부에 탄소 발생량을 측정하여 세금을 책정한 내부탄소세가 도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