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정권 교체하는 독일, “녹색경제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

내달 새 정권 출범을 앞둔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대표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녹색경제 전환을 담은 연립정부(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SPD를 중심으로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으로 구성된 독일 연정은 탈석탄 달성 시기를 당초 2038년에서 8년 앞당긴 2030년으로 앞당기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메르켈 정부가 제시했던 65%에서 80%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0기가와트(GW)로 늘리고,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30GW, 2045년까지 70GW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육상풍력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토지의 2%를 발전소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45년까지 목표로한 넷제로(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을 제외한 모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일 계획이다. 탈원전을 목표로 독일은 내년말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할 예정이다.

탈원전의 간극은 수소로 채운다. 합의(안)에 제시된 연정의 계획에는 중요한 녹색 에너지원으로 수소 개발도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수소 기술의 주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담았다. 특히, 2030년 전에 전기분해에 따른 10GW 규모의 수소발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40년까지 가스 화력발전도 중단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의 가스 난방 시스템을 금지하고 기존 시스템을 친환경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또,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 15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화석연료의 빠른 퇴출을 위해 탄소배출권 가격도 보장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을 톤당 60유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탄소배출 거래를 교통 섹터와 난방공급업체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독일 차기 정부는 기후 기금 항목으로 500억(66조79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불어 녹색당이 약속한 기후부가 신설된다. 녹색당은 당초 친환경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차기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강력한 법안을 통해 임금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럽의 가장 큰 경제국인 독일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오스트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4번째로 성별 임금 격차가 높다. 독일 여성은 남성 근로자에 비해 평균 19.2%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새 정부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이 급여 투명성에 대한 지침을 따를 방침이다. 지침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임금 격차를 공개하고 격차가 너무 크면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9월 실시된 독일 총선에서 SPD가 25.9%의 득표율로 16년 만에 1위를 차지해 24.1%를 득표한 메르켈의 기민·기사당 연합을 앞섰다. 녹색당은 14.8%, 친기업성향의 자유민주당은 11.5%를 얻었다. 이후 SPD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과 21일부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본협상에 돌입했다.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SPD의 올라프 숄츠 대표가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