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탄소집약 프로젝트 자금 중단 명령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집약적인 신규 화석연료 기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자금 조달을 즉시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기술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명령은 온실가스 집약도가 킬로와트시(kilowatt hour)당 250그램 이상인 석탄, 가스, 석유 등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탄소의 완전한 포집과 단계적인 화석연료 사용 감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반대로, 탄소 포집 이행 계획이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포획하는 경우 자금조달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동유럽과 카리브해 연안 등에서 계획 중인 천연가스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자금 중단을 넘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등 외교적 또는 기술 교류 측면에서 진행되는 지원 사업도 배제된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화석연료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석탄·석유·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나서서 막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금 중단 대상은 공공 영역 사업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명령이 탄소 집약적인 프로젝트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블룸버그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는 국가 안보, 에너지 접근성, 물가보다는 우선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미국 정부는 자금 중단을 통해 화석연료 사업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킬 방침이지만, 국가 이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제이크 슈미트(Jake Schmidt)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국장은 “미국은 그동안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정치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왔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불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외 국가들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다양한 방법과 정치적 접근을 통해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 오마바 행정부 시절 국무부는 자국의 프래킹(셰일가스 채굴을 위한 수압파쇄법) 기술을 다른 국가에 지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산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LNG 터미널 건설 계약을 여러 국가들과 추진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공공재정으로 해외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160억 달러(18조9000억원)를 지원해왔는데, 이는 풍력, 태양광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