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탄소중립 원년' 성장기본계획 확정…기후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 등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안에 확정지을 방침이다. 우선 내년 3월 기본법 시행 이후 남은 '5대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등 4대 중점분야에 내년 중 1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는 한편,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탄소감축 사업 재원을 마련한다. 기금 수입은 탄소배출권의 매각 수입 등으로 세우고 탄소감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관련, 2030 전원 믹스는 원자력 23.9%, 신재생 30.2%, 석탄 21%, LNG 19.5%로 변경된다. ESG 관련, 중소기업 대상 1조원 규모의 융자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정부, CCU 예타 착수로 '탄소중립' 달성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기술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지원한 CCU 원천 기술 등을 기업에 적용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2030년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14개의 CCU 제품 후보군 및 59개의 CCU 기술을 기술 개발 수준에 따라 3개의 트랙으로 구분해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환경정책 협의 위한 기업, 정부간 창구 마련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회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데, 기업과 정부가 모여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를 통해 한 기업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 연분해유의 재활용 용도가 연료로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용도에 연료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를 원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연구소 특성상 연구장비의 신증설 등 변경이 잦은데 변경 때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매달 3번꼴로 평균 3개월 걸리는 설치검사의 애로점을 하소연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환경오염시설법 허가배출기준 설정 합리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항목 및 주기 차별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환경부에 접수됐다.

수소에 43조 투자한 기업들, 제도 없어 발동동… “국회 통과 절실”
현대차·SK·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수소 사업을 위해 발족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국회에 수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현재 산업위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과 함께 수소 생산, 활용 등 수소 사업 전체 영역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은, 국내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에 1080억 지원
KDB산업은행이 국내 최대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는 린데수소에너지의 사업에 'KDB탄소스프레드자금' 1080억원을 지원한다. 린데수소에너지는 글로벌 에너지 전문기업 린데그룹과 국내 수소산업 리딩기업 효성중공업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이 사업은 효성화학 울산 공장부지에 연산 1만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단일 사업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에너지 기술인력, 2025년까지 8천명 양성…내년 2300억 투입
정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산업에서 8000명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내년 2318억원 예산 투입계획을 밝혔다. 산통부와 고용노동부가 22일 ‘제2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 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우선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 에너지융합대학원을 확대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해외협력국가 공무원 대상 국내 학위과정 운영, 미국과 호주 등 선도국과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 기술인력교류도 추진한다. 한국폴리텍대학에 친환경, 저탄소 분야 학과를 신설하고, 기업이 협력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면 기존 공동훈련센터보다 지원을 확대한다.

CJ제일제당,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중장기 로드맵 밝혀
CJ제일제당이 2050 탄소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를 선언했다. 2030년 중장기 목표와 전략 로드맵 수립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식품업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보고서’를 발간했다.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온실가스 25%를 감축키로 했다. 2030년까지 미주와 유럽 재생, 바이오에너지 100% 전환하고 2050년 아시아지역까지 확대한다. 싱가포르DBS은행과 1500억원규모 ‘ESG경영연계대출’ 계약 맺어, 목표달성 시 금리를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추진…연간 490만t 탄소 감축 효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해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의 평가·관리를 통해 효율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개선 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490만톤(t)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부가 식품기술 개발 과제 공모…탄소중립 등 31개에 450억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 총 450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지정공모과제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식품 제조 기반기술의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대체식품 및 친환경 식품 포장 관련 기술개발에 총연구비 139억원을 투입한다.

LG, 자체 ESG지수 개발해 관리한다
LG그룹이 ESG 경영고도화 차원에서 자체 ESG지수를 개발 중이다. S&P, DJSI, MSCI, 서스테이널리틱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평가기관에서 사용 중인 지표 2-3개와 특성화지표 1-2개로 지수를 구성할 방침이다. 표준화해 점수로 합산하는 방식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ESG지수를 경영진 KPI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시뮬레이션 진행해 내년까지 ESG위원회 승인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아빠` 첫 20% 돌파…여성·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지난 2010년 비교하면 2.3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육아 휴직을 한 엄마는 77.3%인 13만834명으로 여전히 여성의 육아 휴직 비중이 높았다.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 현상도 여전하다.

중견기업 45%는 "디지털 전환 계획 없어"
산업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하는 기업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을 힘들어하는 이유로는 투자 비용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전경련 “국내 기업 코로나에도 사회공헌 지출 확대”
지난해 매출 500대기업의 평균 사회공헌 지출금액은 136억7585만원으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21년 주요 기업의 사회적가치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학교학술’ 분야에 각각 33.8%, 24.9%로 총 지출의 절반 이상이 지원됐다. 이외에 문화예술체육이 12.1%, 응급재난구호분야가 4.3%로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 사회공헌 지출증가 원인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지원요구 증가’(46.9%), ‘긴급구호, 국가적 행사 등 당해년도 이슈에 따른 일시적 비용 증가’(16.9%)를 꼽았다.

더 세진 국민연금 수탁위…"전방위 경영간섭 가능"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배당이나 임원 보수 등 안건 외에 기업이 법 위반 우려가 있다거나 기후변화, 산업안전 관련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도 수탁위가 주주제안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선 국민연금의 간섭이 더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수탁위의 영역을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법령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반대의결권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기후변화 리스크대응 사안 ▲산업안전 리스크대응 사안 등 모든 중점관리 사안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서스틴베스트 "네이버·삼성重 등 9곳 투자자 관찰 필요"
ESG 평가 및 리서치 전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20일 ESG 리스크가 높은 9개의 기업 명단 ‘ESG 워치리스트’를 발표했다. 올해는 ▲네이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영풍 ▲세아베스틸 ▲삼성중공업 ▲포스코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총 9개 기업이 워치리스트에 올랐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이 지적됐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 뇌물공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공정위, '실트론 인수 위법'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16억
공정위가 SK실트론 논란과 관련해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과징금 각각 8억 원씩 (총 16억)을 부과했다. 앞서 SK는 2017년 반도체 소재 회사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주식 70.6%를 인수한 뒤 이후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나머지 지분 29.4%의 인수를 포기해 최태원 회장이 이를 인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