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주 국내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한전,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자발적 수요분산 유도
한국전력은 전력사용 예정자에게 최적 입지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수요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전력공급 여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공급 여유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정부의 ‘전력계통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후 재생에너지 적기 수용을 위한 인프라 정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11조 예산으론 탄소중립 실현 버거울 것”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비해 한국의 기후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기후예산은 11조9000억원인데 반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감축해야 하는 일본(38.6% 감축)은 약 47조5400억원, 프랑스(39.8% 감축)는 약 26조2546억원, 독일(49.1% 감축)은 약 49조8930억원을 배정했다. EU는 그린딜 이행을 위해 10년에 걸쳐 약 129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 89% '기후위기 공감'하지만…전기료 인상은 '반대'가 과반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기후위기에 공감하지만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료 인상엔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ESG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이었다. 기업 ESG를 불신한다는 비율은 47.7%로 신뢰한다(37.1%)의 1.3배 수준이다. 탈원전시 전기료 폭등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가 52.9%, 비동의가 47.1%로 비등했다.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4월부터 다시 금지
코로나19로 시행시기가 연기된 ‘카페 안 일회용컵 사용 규제’가 4월 1일 시행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 줄이기는 기업의 의무가 되고 있다. 작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 플라스틱 제조·사용 기업 303개 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기업 인식과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85.1%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勞표심 잡기’에 빠진 정치권… 타임오프, 노동이사제 일사천리
여야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법안을 4일 기재위 안건조정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공무원, 교원 노조 타임오프(노조전임자 유급근로시간 면제)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만 거치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이사제는 지난 12월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도입에 찬성하면서 여야합의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타임오프제 역시 지난해 소위 문턱을 여섯 차례나 넘지 못했는데, 여야 후보가 합의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 검토 요청에도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한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500대 기업 대표이사 10명 중 1명꼴 교체…작년의 2배
새해 들어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들이 10명 중 1명꼴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에서 영입한 대표이사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 조사를 진행한 리더스인덱스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변화를 준 결과”라고 풀이했다. 특히 조선·기계·설비업종의 기업에서 대표이사 교체비율이 가장 높았고, IT·전기전자 업종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철강과 생활용품, 자동차 및 부품, 은행 업종에서는 대표이사 교체 비율이 5%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에서 ESG 가장 잘 하는 기업은?” 2030들의 선택 봤더니…
2030은 대기업 중 ESG 경영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으로 삼성을 꼽았다. LG, 카카오, SK, 현대자동차 순이다. 대기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선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란 응답이 55%로 지배적이다. ‘족벌경영과 세습’, ‘부정부패와 비리’ 순으로 응답했다.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10.1%에 머물렀다.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될 수 있다"…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집중 감시할 분야로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을 꼽았다. 이미 일부 업종에선 주요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원으로 활동하는 총수일가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방식 등 ESG 공시항목도 발굴할 예정이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주요 내용을 요약표로 작성하고, 큰 규모의 지배구조·내부거래에 대한 증가·감소 원인을 설명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안전모 착용 거부한 근로자 사고도 업무배제 안 한 사업주 처벌 가능성
회사는 안전 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나 안전장구 착용을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측에 책임이 있다. 현장 한편에 보호구를 구비해 놓은 것만으로 의무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호구 착용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주의나 경고 조치 뿐 아니라 작업 배제나 징계를 내리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전환' 내연차ㆍ석탄발전 종자사 90만 명 고용충격 직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와중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관련 종사자 90만명이 직간접 고용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7곳의 근로자 12만6000 명과 협력사 9000여곳의 근로자 22만 명이 고용 충격에 직간접으로 노출될 전망이다.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공기업 5곳과 민간기업 1곳 근로자 5600명과 원료운반, 보조설비 운전 등을 맡고 있는 협력사 종사자 8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위,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하청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나 기아차의 1, 2, 3차 협력사 등이 전기차 전환에 있어 발주물량 감소나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거래과정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만기 물량만 66조…ESG채권 발행 확대되나
올해 만기 대기업 회사채 물량은 총 66조3461억원이다. 이에 ESG 채권 확대되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발행된 ESG 채권은 20조265억원으로, 일반 회사채 발행량의 약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 우려하던 모호한 ESG 채권의 기준도 K-택소노미와 올해 안 발표예정인 기획재정부의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사회적 책임 늘어난 기업, 자금조달 방식까지 바꿔…작년 소셜본드 발행 62조
인권을 비롯해 사회책임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금조달 전략 측면에서 소셜본드 발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원화 소셜본드 발행규모는 총 61조8428억원으로 2020년(46조원)보다 32.1% 증가했다. 2019년(6억원)보다 3배 넘는 금액이다. 기존에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행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민간기업이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월 산업재해예방, 취약계층 지원,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으로 4400억원, 롯데쇼핑(1700억원), 미래에셋증권(1000억원), CJ제일제당(600억원) 등이 소셜본드 발행대열에 합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인권정책기본법 등 사회적책임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자금조달이 더 늘지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큰 충북, 탄소 감축에 부담 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제조업 비중이 큰 충북의 경제구조 자체가 탄소중립 실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충북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대표업종인 시멘트가 주력 전통 산업이다. 바다에 접하지 않은 충북의 지리적 위치도 약점이다. 내륙과 달리 대체에너지로 꼽히는 수소를 수입하고 생산, 보급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 테슬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100대 금융기관 중 3곳만 ‘탈석탄 계획’…공기관은 ‘0’
은행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생보사, 정책금융기관 등 국내 100대 금융기관 중 탈석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한 기관은 3개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100대 금융기관 기후변화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SC제일은행,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만이 의미있는 정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석탄 산업의 범위, 석탄 기업의 범위, 투자 배제 범위를 정의한 독일 비영리 기관 우르게발트의 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데, 70개 선언기관 중 67곳은 “신규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정도의 방향만 제시했을 뿐, 실무 투자 기조를 어떻게 바꿀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SC제일은행은 2030년까지 석탄매출의존도 5%이상 기업, 미래에셋증권은 매출기준 석탄발전 30% 이상이고 채굴이 25% 이상, 삼성화재는 매출 30% 이상 석탄의존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한다.

세계 4위권 오스템임플란트, ‘1880억 횡령’에 이미지 곤두박질
코스닥 상장사 중 23위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오스템임플란트가 1880억원에 달하는 내부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 임플란트 시장 기준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1위, 전 세계 4위권 기업이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주식거래는 즉각 중단됐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높다. 이에 불똥은 투자자들로 튀었다. 증권업 관계자는 “거래가 재개돼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세 배 환수는 커녕 5%만 되찾아…매년 6만명 회삿돈에 손 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배임·횡령 혐의 발생 공시 건수는 45건이었다.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개인·기업 등의 횡령 건수는 6만539건,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LED 제조 전문 기업 금빛(GV)은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상장 한달만에 900억 팔아치운 카카오페이 경영진… 주주들 부글부글
한편 임원진의 자사주 매도에도 소액 주주들은 끓고 있다.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상장 한 달여 만에 900억원어치의 카카오페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류영준 현 대표는 약 469억원, 신원근 차기 대표 내정자는 약 60억원을 현금화했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회에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논의되는 상황까지 초래한 경영진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졌다. 경영진 매도 공시 이후 28%나 하락하면서 소액주주들은 분통 터진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