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이 러-독간 노르트스트림2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안보 세우기에 돌입하고 있다. EU 또한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배제한 에너지 안보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DPA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7일 “석탄, 가스 비축량 증대와 함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두 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DPA 통신은 “독일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했다.
지난 2일 로버트 하벡 경제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며 화석연료의 사용까지도 시사했다.
반핵녹색당 공동대표이기도 했던 해벡은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 과제인 지금 마지막 원자로 사용 연장까지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올해 마지막 세 개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을 결정했지만,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가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독일은 현재 가스 수요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유럽 평균(40%) 대비 25% 이상 많은 수치다. 하벡 경제부총리는 “에너지 정책은 안보 정책”이라며 “에너지 주권을 강화해야만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극복해야 한다”며 에너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에너지 자립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기원법(EEG)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은 2035년까지 모든 전력의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육상 풍력 및 태양광의 연간 증설량을 약 3배 늘리고, 해상 풍력은 2배 이상 높일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풍력은 올해 3GW에서 2027년 연간 10GW로, 태양광은 올해 7GW에서 2028년 20GW로 증설하는 것이 목표다. 해상풍력은 2030년에는 30GW, 2045년 70GW로 확대한다.
EU, "에너지 안보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줄인다"
독일을 포함한 EU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U는 가스의 약 40%, 원유의 35%, 석탄의 40%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EU 내 가스 매장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EU 내에서는 올해 겨울 에너지 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EU 에너지담당 카드리 심슨 집행위원은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모든 에너지 공급을 끊는다고 해도 올 겨울은 넘길 수 있다”면서도 “올해 겨울을 내다보면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EU 내 에너지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 등 주요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7월에 비해 최고 3배 급등했으며, EU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인플레이션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다만 EU는 이를 기회로 보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발판을 준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EU 집행위원회(EC)는 다음주 높은 에너지 가격을 해결하기 위한 몇몇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자발적 메커니즘과 에너지 소비를 줄인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때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때까지 생산을 보류한다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 식이다. 처음 제안은 국가별로 논의되지만, 장기적으로 EU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는 지난 26일 포브스지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EU의 더 빠른 에너지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며 “천연가스 수급 위협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EU와 영국, 다른 지역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 정책과 행동을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대체 에너지인 수소의 대량 보급에는 시간이 걸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5%를 감축한다는 EU의 핏포55 목표 달성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