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들에게 최근 휘발유 가격 폭등으로 이익을 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익금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물 개조에 투자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28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수입 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에너지 공급 충격이나 가격 폭등에 직면했을 때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부 에너지 회사들이 치솟은 유가로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택 단열 등에 투자해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U 회원국은 수익금으로 높은 전기요금으로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책은 EU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며, 각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율 또한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긴다.
현재 EU 회원국과 EU 의회는 협상 중이며, 다음주까지 논의가 예정된 EU 기후변화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27개 회원국의 대부분은 이미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같은 긴급조치를 통해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페인의 경우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는 에너지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에너지 회사의 저항으로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EU의 최대 가스 공급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유럽 휘발유 가격은 다시 급등하고 있다.
다음달 발간 예정인 EU 집행위원회의 에너지 가격 통신문 초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전기가격은 “최소 2023년까지 고공행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높고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다.
EU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2가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큰 틀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유럽의회 마이클 블룸스 독일 녹색당 의원은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이며,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 마리아 다 그라사 의원 또한 “녹색 전환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해결책의 일부”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의했다.
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침공에...독일 "에너지 안보 위해 2035년 재생에너지 100% 달성하겠다“
이외에도 EU는 에너지를 덜 소비할 수 있도록 건물을 개조하며,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업종에 시설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럽 가스 공급의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수준의 가스 저장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EU 회원국에게 공동 조달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