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주 해외 ESG 이슈 핫클립

<임팩트온>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오전 제공합니다. 

G7, 지구온난화 대응 위한 ‘기후클럽’ 만든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G7 정상회의에서 ‘기후클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환경과 관련된 의제로 ‘기후클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이 다뤄졌다.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조율한다는 내용이다. 독일이 제안한 기후클럽은 클럽에 가입한 국가들이 엄격한 조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기후클럽에 가입한 국가 간 무역 활동 시 기후 관련 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독일 숄츠 총리는 “올해 말까지 세부사항을 보완해 기후클럽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 G7에 ‘화석연료 감축 계획’ 수정하자고 제안할 듯”

독일이 주요 7개국(G7)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합의했던 화석연료 감축 계획을 수정하자고 제안할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독일이 26∼28일 자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한 제안서 초안에 ‘현재 에너지 위기에 일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7 국가들이 가스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자’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을 두고 독일과 다른 G7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만큼, 정상회담 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제안서 초안 내용이 그대로 발표된다면, 첨예한 논쟁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변화 공동 대처’라는 대의를 깨고 상황 논리에 따라 이미 국가 간 합의된 내용을 철회하자는 주장인 데다, 에너지 조달 구조가 서로 다른 G7 국가들끼리도 이해관계가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英, 전기차 보조금 폐지… 獨선 내연기관차 퇴출 반대

영국은 2011년부터 시행해온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종료, 약 5000만원 이하 전기차 구매시 최대 240만원을 주던 보조금을 없앴다. 노르웨이도 전기차에 주던 버스전용도로 주행, 통행료와 주차료 할인, 부가세 면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이다. 현재 전기차 판매율은 65%로 세계 최고이다. 독일 재무장관의 2035년 EU 내연기관차 폐지반대 등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도 반대 가능성이 커졌다. 전쟁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배터리 원료값인상 등이 문제인데다, 일자리 축소 문제, 배터리 소재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올 들어 ‘반토막’… 인플레에 탄소중립 뒷걸음질

지난해까지 천정부지로 치솟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반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이슈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며 지난해 하반기 상장해 꾸준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탄소배출권 ETF의 수익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더 강화된 EU의 탄소장벽, CBAM… “韓 기업에 상당 파급”

지난 22일 EU의회가 최종 승인한 'EU CBAM 법안'과 'EU ETS(배출권거래제)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지난해 EU집행위원회는 CBAM 법안을 통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등 5개 분야를 CBAM 적용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의 5개 분야에 더해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도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생산에 수반되는 탄소배출도 '간접배출'로 탄소배출량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확정했다. EU ETS의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시점도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시해 2032년에는 무상할당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035년 완전폐지보다 앞당겨졌다. CBAM의 본격시행도 종전 대비 1년 앞당겨 2024년 12월말로 설정했다.

“탄소 배출 20% 감소… 주 4일 근무제, 환경에도 영향” [찐비트]

코로나19로 불붙은 주 4일 근무제 논의가 경제 이슈에서 환경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포데이위크글로벌’가 주도하는 영국 등의 주 4일 근무제 실험에 수석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된 줄리엣 쇼어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무 일수를 하루 단축시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美 의회, 탄소세 부과 움직임… 韓 기업에 부담 우려”

미국 의회가 유럽연합(EU)처럼 탄소 배출량이 높은 특정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움직임을 보여, 국내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 의회는 EU의 CBAM과 유사하게 탄소 배출량이 높은 특정 제품에 대해 탄소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런 시장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통상어젠다로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추진을 통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응방안 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모닝스타의 서스테이널리틱스, 부동산의 기후리스크 데이터 제공업체 인수

모닝스타의 ESG 평가등급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가 몬트리올 소재 부동산 기후리스크 데이터 제공업체인 어콴틱스(Aquantix)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에 설립된 어콴틱스는 AI기반 모델을 사용, 기후변화가 부동산, 기업 및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부동산 및 주택담보대출 업계를 위한 기후 리스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닝스타측은 부동산 투자자, 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기후 관련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콴틱스의 기술과 지식이 합류하면 전 세계 부동산의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화석연료 일자리 줄고 재생에너지 일자리 늘었다

지난해 미국 내 화석연료 관련 일자리는 줄고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에너지부의 고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에너지효율 관련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주요 분야는 ▲에너지 효율(5만 7741개)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2만3577개) ▲송전·배전·저장(2만2779개) ▲전기차(2만1961개) ▲태양열 에너지(1만 7212개) ▲수소연료전지 일자리(4160개) ▲풍력 에너지 일자리(3347개) 등이다.

전세계 기후소송 24%가 최근 2년새 집중… 기업 소송 늘어날것

런던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와 환경연구소가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2’ 보고서를 발간했다.. 1986년부터 35년간 판결이 선고된 사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각국의 재판부가 기후행동(신청인 측)에 긍정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기후소송은 2000건이 넘는데, 이중 4분의1이 최근 2년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소송의 트렌드는 ▲화석연료 업계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소송대상의 다변화 ▲개발도상국 기후소송의 증가추세 등이다. 소송 대상 기업의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기업에 제기된 38개 소송 중 16건이 화석연료 기업을 향했고, 나머지는 음식, 농업, 수송, 플라스틱, 금융 등이었다.

美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례’ 폐기… 빌 게이츠 “시대 역행·女인권 후퇴”/골드만삭스·나이키·리바이스도 “직원들 낙태서비스 접근 지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 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결국 뒤집으면서, 재계 주요 인사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CEO),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 등. 또, 미 주요 기업들이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낙태 시술을 지원하겠다고 속속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골드만삭스, 나이키, JP모건 체이스, 도이체방크, 애플, 월트디즈니, 아마존, 우버·리프트 등도 이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서방판 일대일로 떴나… 성장 넘어 환경·성평등·보건까지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불을 놓겠다고 선언했다. G7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27년까지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무려 6000억 달러(약 777조원)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가 권위주의 체제에 맞설 가치 연대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향후 5년간 투자할 금액은 정부 직접투자와 민간 투자를 합쳐, 2000억 달러(약 2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투자는 환경, 정보통신, 성평등, 보건 등 크게 4개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G7 국가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독일 검찰, 현대차 기아 압수수색... 배기가스 조작혐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현대자와 기아의 독일·룩셈부르크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밝혔다. 현지 검찰은 현대차·기아가 경유차 21만대에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해 판매한 것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장치는 독일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그룹 산하 보쉬와 델파이가 생산한 부품으로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검찰은 2020년까지 판매된 차량에서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허용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 사건 이후, 독일 검찰은 다른 완성차 기업으로도 수사 대상을 확대해왔다. 그린피스는 독일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사실로 드러나면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와 같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대외적으로 표방해온 ESG 경영도 그린워싱이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日 기업, 'ESG' 우수자 급여 높인다

일본 기업들이 임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ESG 기반 보너스 체계 도입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니, 가오 등 일본 주요기업이 최근 ESG 관련 업무형태를 보너스에 포함한 임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생활용품제조업체 가오는 직원 3만명을 대상으로 각자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인사제도를 적용, 전체 목표 가운데 30%를 ESG 관련 내용으로 설정했다.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니는 그룹 계열사마다 ESG 관련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직원 보너스를 산정하는 체계를 적용하는데, 본사가 주체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계열사가 수행해 급여에 반영하는 구조이다. 유럽과 미국 상장기업 중 임원보수에 ESG를 연동하는 비중은 79%, 60% 수준이다. 일본은 30% 정도인데, 일반 직원의 보너스에 ESG를 적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중·러 세력 확장 가속화… 이란·아르헨, ‘브릭스’ 가입 신청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신흥경제 5개국 모임 브릭스(BRICS)에 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브라질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후보국 가입과 핀란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 등 서방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초점] 독일, 중국과 거리두기 나서나… 원자재·공급망 다양화 추진

독일이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기 시작했다.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보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아시아 강대국과 상호 작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독일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유주의 가치동맹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원자재 전략과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장 나가라!”… 日 행동주의펀드 공세 사상 최대 

일본 상장사의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소수주주들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자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벌어들인 돈을 주주환원에 쓰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주주제안을 받은 상장사는77곳, 안건수는 292건으로 최다였으며,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 36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제조 대기업 후지텍의 경우 대기업 사장의 연임 계획이 행동주의 펀드의 문제 제기로 좌절되는 사례도 나왔다.

EU 시장 규제기관, ESG 평가등급 시장 현황 평가 발표

유럽의 증권감독기관(ESMA)이 ESG 평가등급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면서, 관련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조성했다. ESMA 조사에 따르면, 시장은 주로 소수의 대형 프로바이더에 집중돼있으며, 사용자 중 4분의 3 이상이 ESG평가등급을 위해 여러 등급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 데이터와 서비스, 평가등급에 관한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들 시장은 규제기관의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시장은 소수의 비EU 대기업과 훨씬 작은 몇몇 EU기반 공급업체로 나뉘어져있었으며, 빈도순으로는 MSCI, 모닝스타(서스테이널리틱스), ISS, S&P, 무디스으로 언급됐다. ESG평가등급 사용자의 77%는 두 곳 이상의 평가등급업체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많이 꼽은 단점은 특정산업 또는 유형별 entity에 대한 커버리지 부족, 데이터 세분성 부족, 복잡성, 방법론 관련 투명성 부족 등이었다.

EU, 암호화폐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엄격 적용

익명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관행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유럽연합(EU)의 시도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거래도 정밀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자금이전규정(TFR)’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계좌번호 등을 수집해야 한다. 1천 유로 이상 거래 때는 암호화폐 지갑을 익명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EU를 이끄는 3대 축인 유럽의회와 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30일,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에 대한 최종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공개, 인증 및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자본시장 규제 체계를 암호화폐 쪽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MiCA는 TFR과 함께 EU의 가상자산 규제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