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개인 주주가 IT기업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가 사회에 부과하는 비용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지배구조라는 발간물 편집장이자 행동하는 개인투자자인 제임스 맥리치는 “메타는 자사로 인한 사회와 경제에 가중되고 있는 높은 비용을 무시하고 재무적 이익에 대한 구식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날의 주주들은 그들이 소유한 자기 자본에 현대식 재무적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는 소유주에 대한 의무를 유지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까지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 사회적 기여 등 전통적인 재무 이익 뿐 아니라 비전통적인 분야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메타의 임원들이 수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메타가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했다. 메타는 전 세계 인구의 43%에 달하는 35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장에 따르면 “메타가 내부자 및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투자에 집중하는 것을 자제하고 보다 광범위한 소규모 투자자들의 이익과 사회적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메타는 과거 사업모델의 폐해를 고려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레드릭 알렉산더 미국 비영리단체 더 셰어홀더 커먼즈(shareholder commons) 최고경영자(CEO)는 "메타 이사들에게 이용자들의 정신건강, 학대받는 노동자들의 안전, 안정적인 정치시스템, 공중보건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종종 메타 자체의 재무적 성공을 넘어 다각적인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사회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지만 법치나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사인 사운드보드 거버넌스(soundboard governance) 더글라스 치아 회장은 “법률 고문은 이러한 유형의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가 생각하는 중요성, 보편적인 소유권 이론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의 피고인에는 마크 주커버그 CEO, 셰릴 K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뿐 아니라 메타의 이사회도 포함됐다. 치아 회장은 “요즘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번 소송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이미 연방 정부의 독점 금지를 포함한 법적 문제에 다수 연루돼 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IS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사망한 129명 중 한 명인 23세 노헤미 곤잘레스 가족은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가 알고리즘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구글의 동영상을 추천함으로써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들이 서비스를 통해 국제 테러 행위를 조장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이 알고리즘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밝힌 수천 건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미국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그저 발언의 장으로 보호해야 할지 아니면 콘텐츠 유통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심리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대형 기술 회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