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과도한 임원 보상 환수하는 규정안 채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6일(현지시각),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견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을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임원 보수 관행에 주주들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정은 2007-2009년 금융 위기 이후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Dodd-Frank)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954조에 의거해 임원 보수 환수 결정을 의무화한 규정을 채택한 것이다.

SEC는 2015년에 이 환수 규정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이 2021년과 2022년 시장 변화와 기업의 재무제표 재작성 방식 등을 고려해 지난해 다시 공개 의견을 내면서 이번 규정 도입으로까지 이어졌다.

SEC 위원은 새 규칙에 찬성 3, 반대 2로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위원 2명은 제안에 반대하고, 민주당 위원 2명은 겐슬러 의장과 함께 찬성했다. 겐슬러 의장은 투표에 앞서 "이 규칙이 채택될 경우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품질이 강화될 뿐 아니라, 그 재무제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정책 결정을 수행하고 스톡옵션을 포함한 인센티브 보상을 받는 모든 행정관료와 모든 규모의 공기업에 적용된다.

상장 기업이 중요한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작성되면 해당 임원이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의 보상을 회수할 수 있다. 재무제표 상 정보가 사기, 오류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재작성 시기 기준 3년 동안 지급된 보상에 적용된 전·현직 임원의 보상을 환수 조치한다.

아울러, SEC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증권 발행사가 내부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상장 기준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 기준은 발행인이 정책 시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게 요구할 수 있다. 또, 규정 기준에 따라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 및 준수하지 않는 발행사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SEC의 국장 제이미 리자라가(Jaime Lizárraga)는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을 통해 경영진이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돕고, 이를 통해 투자자는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규정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약 1년 2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