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개 투자자문사에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가상 성과를 광고한 혐의로 총 85만달러(약 11억3050만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SEC는 2023년 규제감독 우선순위 목록으로 암호화폐 거래회사와 투자자문사, ESG 펀드에 대해 정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SEC가 기소한 회사는 바노르테자산운용(Banorte Asset Management), BTS 자산운용(BTS Asset Management), 엘름파트너스운용(Elm Partners Management), 한센앤어소시에이츠금융그룹(Hansen and Associates Financial Group), 린든토마스자문서비스(Linden Thomas Advisory Services), 매크로클라이밋(Macroclimate), 맥엘레니셰필드캐피탈운용(McElhenny Sheffield Capital Management), MRA자문그룹(MRA Advisory Group), 트로브리지캐피탈파트너스(Trowbridge Capital Partners) 등이다.
SEC가 2020년에 발표한 투자자문사 마케팅 정책에 따르면 운용사는 가상 성과가 투자자의 예상 재무 상황과 투자 목표에 관련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광고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상 성과를 포함해선 안된다.
이번에 기소된 각 투자운용사는 필요한 정책과 절차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가상 성과를 광고했다고 SEC는 밝혔다. 또한 두 자문사인 매크로클라이밋과 MRA 자문그룹은 필수 광고 문구를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EC 집행부 국장인 구르비르 그레왈(Gurbir S. Grewal)은 성명을 통해 “가상 성과 광고는 예비 투자자들에게 높은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운용사들이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SEC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가상 성과 광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해 투자 고문들이 마케팅 규칙을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EC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기소된 기업들은 조항 위반을 중단하고, 필수 정책과 절차 없이 가상 성과를 광고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5만달러(약 6650만원)에서 17만5000달러(약 2억33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밝혔다.
로이터는 각 회사의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본격 규제를 시작한 SEC
SEC가 벌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광고에 가상 성과 지표를 사용한 혐의로 핀테크 투자 자문사인 타이탄 글로벌 자산운용사(Titan Global Capital Management)를 기소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회사가 웹사이트에 2021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 이상 가상 수익률에 대해 게재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전했다. 타이탄 크립토 전략의 경우 최대 2700%의 결과를 얻었다고 SEC는 지적했다.
당시 SEC는 타이탄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정지 명령과 견책 처분을 내리고 환수금 19만2454달러(약 2억5600만원), 판결 전 이자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분배될 민사 벌금 85만달러(약 11억3050만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조치는 SEC가 2021년 시행된 투자자문 마케팅 규칙에 대해 처음 규제를 가한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이 규칙이 1970년대 이후 개정되지 않은 전통적인 광고 제도에 업데이트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