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2023년 규제감독 우선순위 목록 이슈들 중에서 암호화폐 거래회사와 투자자문사, ESG펀드에 대한 정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CNBC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SEC가 매년 발표하는 규제감독 우선순위 목록은 향후 1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 투자자들과 미국 자본 시장의 건전성에 가장 위험한 부분을 선정 반영하고 있다. SEC는 매년 위원들 및 금융 규제기관,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 목록을 발표한다.
지난해 암호화폐기업 FTX의 사건 후, 두 달 만에 정밀조사 강화 방침
지난 7일(현지시각) 발표된 올해 목록은 '증권 시장의 변화하는 풍경과 관련 위험'을 보여준다고 검사국 국장인 리차드 베스트(Richard R. Best)가 성명서에서 말했다. 증권사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노출을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린 지 두 달 만에 우선순위 목록이 공개됐다.
새로운 지침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FTX의 전 CEO 샘 뱅크만-프리드(Sam Bankman-Fried)가 설립한 위험한 무역회사에 고객 자금을 대출한 뒤 파산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FTX의 실패로 1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암호 자산 보유뿐만 아니라 FTX 파산에 대한 위험 노출 및 기타 시장 발전을 공개 서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한 뒤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증권법을 준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기업 FTX의 몰락을 초래한 불법 거래와 같은 암호화폐 회사들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시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반발했다.
겐슬러 의장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100건 이상의 집행 사례를 가져와 기관의 감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SEC 검사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와 ESG에 대한 미 하원의 워킹그룹 구성에 이어 암호화폐와 ESG 감독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SEC 심사 부문은 암호화폐 등 신흥 금융기술을 활용하는 브로커-딜러와 등록 투자자문사에 관심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화당 하원의원 주도로 과도한 ESG 억제 위한 워킹 그룹 결성
한편,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최근 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ESG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과잉 대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 이 워킹 그룹은 같은 시기에 미 민주당 의원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코커스와 별도의 모임이다.
2월 3일 워킹 그룹의 성명서에 의하면,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 하원 금융위원장은 “극좌파로 몰아가는 ESG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가하는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감독 및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빌 휘젠거(Bill Huizenga)가 이끄는 공화당 워킹그룹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워킹 그룹은 ▲SEC의 규제 범위를 제한 ▲공시 체제의 한 축으로서 중요성 표준을 강화 ▲민주주의 입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념적 선호를 강요하기 위해 대리 절차나 거대한 영향력을 남용하는 시장 참가자들을 고려한다고 한다.
또한, 워킹 그룹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 관할 지역과 더 넓은 하원 공화당 회의 전반에 걸쳐 회원 교육과 정책 개발을 통해 ESG운동에 대한 공화당의 대응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SEC는 지난해 미국에서 ESG 펀드 이름에 대한 오해나 기만적인 주장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다.
SEC가 이번에 발표한 기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투자 자문사 및 투자회사 마케팅 규칙: 자문사가 최소한으로 위반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규칙을 구현하고 채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민간 펀드에 등록된 투자 자문: 준수 및 기타 위험과 자문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일반 투자자 및 워킹 패밀리(working family): 이러한 그룹이 브로커-딜러 및 등록된 투자 자문가로부터 최고의 이익을 위한 조언을 받도록 보장한다.
▲ 정보 보안 및 운영 복원력(resiliency): 고객을 위한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을 검토한다.
겐슬러 의장은 "시장이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발생하는 시기에 우리의 심사국은 투자자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다"며, "2023년 우선순위의 실행에서, 심사국은 미 연방 증권 법과 규칙을 확실히 준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