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에서 '메이드 인 유럽' 전략 논의하자는 프랑스 < EU/북미 < 정책 < 기사본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IRA에 대적하는 '메이드인유럽' 공약을 내세웠다/ 마크롱 트위터

EU는 현재 EU 산업이 미국의 막대한 신규 녹색 에너지 보조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5000억유로(약 670조원) 규모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대처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중에서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IRA에 대응해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산업 전략을 채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그동안 IRA 법안에 반기를 들어왔다.

IRA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법안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관대한 보조금을 통해 녹색 전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 제도의 일부는 제품을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므로 EU 기업에 불리하다.

이에 프랑스는 EU가 생산 목표를 가속화하고, 비상주권기금을 설립하고, 무역 방어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엔 3690억 달러(약 457조원)의 기후 친화적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메이드 인 유럽’ 정책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내놓은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치 미디어 폴리티코를 비롯한 로이터 통신 등 유럽 다수 매체는 "유럽연합이 녹색 투자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계획에 대응하여, 기업이 유럽을 떠나는 것을 막고 회원국의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를 원한다는 프랑스 당국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수소 및 주요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4가지 축을 내세운 법이다./ 픽사베이

EU 지도자들은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직후 유럽이 에너지, 주요 원자재, 반도체, 의약품 및 식품의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프랑스는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이 4가지 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태양광 패널, 배터리, 수소 및 주요 원자재와 관련된 유럽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했다.

첫 번째는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2030년까지 ‘칩 법안(Chips Act)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반도체 부문과 같은 주요 부문의 생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EU는 또한 새로운 생산 시설의 설치 허가 승인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해, 유럽 산업이 저렴한 전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프랑스는 말했다.

두 번째는 COVID-19 팬데믹 하에 일시적으로 진행된 기업에 대한 긴급 국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EU 규칙을 긴급 변경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EU의 자금 지원이다. 이는 EU 국가 간의 산업 지원을 위한 불균등한 재정 권한을 균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이른바 ‘일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에 따라 승인된 국가 지원의 절반 이상(53%)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24%와 7%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EU의 나머지 지역은 EU GDP의 4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된 국가 지원의 16%만을 받았다. 이러한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프랑스는 이 기금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금의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저렴한 EU 차입금은 개별 국가에 대출금으로 활용될 수 있고, 국가 지원금 및 보조금 역시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프랑스는 EU가 국가 지원 외에 유럽 산업을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EU가 이미 다른 목표를 위해 모금하기로 합의한 자금을 용도 변경하는 긴급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EU가 2023년 말까지 새로운 ‘주권 기금(Sovereignty fund)’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IRA 무역 방어 수단을 포함한 앞으로의 무역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러한 조치가 EU 정상회담에서 EU 지도자들에 의해 논의된다면 EU의 경제적 장점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유럽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EU의 결의를 기업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지도자들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27개국 연합에 대한 이러한 산업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