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대통령, “유럽 국가들 고려해 IRA 조정할 수 있다” 발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등의 문제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을 고려해서 IRA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로이터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컴퓨터 칩과 재생 가능 에너지 부품의 미국 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률은 유럽 동맹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을 수 있다고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에 프랑스가 IRA의 일부 인센티브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부 권한을 사용하도록 백악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생산을 선호하는 IRA는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히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규제를 통한 집행 경로가 있는지,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나에게 명확하지 않다”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지만 이번 주에 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프랑스는 1일, 법안에서 발생하는 청정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무역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과 EU 사이에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산업계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부품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IRA가 유럽 대륙의 잠재적인 투자를 빼앗아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수품의 미국 제조를 장려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법안의 조정이 종종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화에 고무되었으며 공정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중요한 신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접근 방식과 의제를 다시 일치시키기로 합의했으며, 그 대상은 반도체, 배터리, 수소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반도체 제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 자금을 확대하는 527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칩 제조 보조금 및 연구법에 서명했다.

한편, EU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단 30일(현지시각), 유랙티브(Euractive)는 단일 시장 커미셔너(Single Market Commissioner)인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가 “클린 테크 유럽(Clean Tech Europe)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EU의 방어라고 부른다. 유럽은 기후 기술의 생산을 크게 늘리기 위한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브르통은 성명서에서 “녹색 산업 분야에서 우리의 전략적·기술적 주권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며 “이 이니셔티브는 회원국, 산업계,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랙티브가 입수한 클린 테크 유럽 이니셔티브에는 5가지 핵심 기술인  ▲태양열 ▲풍력 ▲히트펌프 ▲전기분해장치 ▲전력 그리드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3, 6, 10개월 간격으로 계획할 예정이다. 우선, 이니셔티브 회원은 향후 3개월 동안 에너지 위기와 운영 지출 지원 및 현지 콘텐츠 요구사항과 같은 제3국 조치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과제를 짜야 한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청정에너지 기술 역량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공공 조달 지원을 통해 지원할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풍력 산업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EU의 히트펌프 및 전기 그리드 제조에 대한 장벽을 헤치고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10개월 동안은 EU 가치사슬 변형 기술의 확장을 위한 투자 요구와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지원 형태를 식별하고, 전력망에 대한 산업적 요구를 살펴봐야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초기 킥오프에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의 지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스웨덴의 배터리 제조사인 노스볼트, 덴마크의 풍력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 독일의 보일러 및 히트펌프 제조사인 비에스만 등 유럽 기업의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태양광 업계는 이 이니셔티브에 운영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솔라파워유럽(Solar Power Europe)의 대변인은 유랙티브에 “클린 테크 유럽 이니셔티브는 EU의 국가 지원 규칙과 유럽의 에너지 비용을 감안할 때, 운영 지출에 대한 목표 및 비례 지원을 허용하는 방법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판 IRA 창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클린 테크 유럽 이니셔티브는 지금까지 자금 조달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것이 미국 IRA에 대적하기에 충분한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기존에 존재하던 유럽 태양광 PV 산업 연합(European Solar PV Industry Alliance), 2020 유럽 청정 수소 연합(the 2020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 2017 유럽 배터리 연합(the 2017 European Battery Alliance) 등은 일련의 제휴 및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