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LNG프로젝트에 많은 세금 부과할 듯

호주 정부는 해양LNG산업이 지불하는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 석유자원임대세(이하 PRRT)를 변경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현지시각) 호주 정부가 향후 4 회계연도에 걸쳐 세수를 24억 호주 달러(약 2조원)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7월 1일부터 공제로 상쇄할 수 있는 LNG 프로젝트에 대한 PRRT 평가 가능 수익의 비율을 90%로 제한하는 주요 제안을 포함하여 가스 이전(transfer) 가격의 책정 규칙에 대한 재무부 검토의 11개 권장 사항 중 8개를 채택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의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LNG 프로젝트는 2030년대까지 상당한 양의 PRRT를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성명서에서 말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다음 2 회계 연도에 도입될 다른 변경 사항에는 업스트림 기업과 다운스트림 기업의 손실을 균등하게 처리하여 분배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스 가격에 대한 재무부의 검토는 이전의 보수 정부에서 시작됐다. 찰머스 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수락했지만 제정되지 않은 별도의 검토를 통해 8개의 권장 사항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두 번의 검토를 통해 PRRT의 적용이 LNG 프로젝트보다 석유 프로젝트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공제 한도 및 기타 변경 사항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월 호주 최대 독립 가스 생산업체인 우드사이드 에너지 그룹(Woodside Energy Group)의 CEO 맥 오닐(Meg O'Neill)은 "세금 개혁이 과도하여 미래 수익을 약화시키고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투자를 질식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호주 정부에 세금 정책을 변경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맥쿼리 애널리스트들은 5월의 호주 정부의 예산 변경으로 우드사이드 에너지 그룹의 가치가 2%에서 5%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9일 저녁에 2023~24년 정부 예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과 오랫동안 지연된 실업 수당 인상을 상쇄할 자금이 호주 정부 예산안에 마련될 것으로 확인된다. 찰머스 재무장관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재생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국방비 지출의 증가를 시사했었다.

최근 찰머스 재무장관은 2023년 6월 말까지 거의 370억 호주 달러(약 33조원)의 적자를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적자가 50억 호주 달러(약 4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 가격이 고점을 훨씬 넘고 호주 경제가 10년 동안 높은 금리에 직면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흑자는 일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높은 금리는 호주 정부의 1조 호주 달러(약 890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조달하는 비용도 증가시켰다.

한편, 환경 운동가 단체인 마켓포스(Market Forces)는 호주의 30대 연기금이 넷제로 달성을 약속함에도  2022년 주요 석탄, 석유, 가스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50% 늘렸다고 지난 8일(현지시각) 주장했다.

마켓포스는 30대 연기금이 화석 연료 확대에 가장 책임이 있는 회사에 340억 호주 달러(약 30조원) 이상 투자를 늘렸다고 말했다.

마켓 포스(Market Forces) 운동가 브렛 모건(Brett Morgan)은 성명서에서 "연기금은 화석 연료를 확대하는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기후를 파괴하는 것을 방관함으로써 스스로의 넷제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펀드는 2050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넷제로를 약속했다.

커먼웰스 수퍼(Commonwealth Super Corp), 오스트레일리안수퍼(AustralianSuper), 회주퇴직신탁(Australian Retirement Trust), 어웨어 수퍼(Aware Super),  에이엠피(AMP Ltd) 등 총 1조 호주 달러(약 890조원) 이상을 관리하는 5대 펀드 운용사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안수퍼는 우드사이드 에너지 그룹의 지분을 2022년에 약 19배 늘렸다고 말했다. 이메일 응답에서 오스트레일리안수퍼는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가스가 핵심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지분을 늘렸다"고 밝혔다.

마켓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석유와 가스 회사에 대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기에 자산운용사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지분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400억 호주 달러 이상의 호주인 퇴직 저축이 펀드를 통해 화석연료 회사에 투자되고 있으며, 퇴직 저축은 평균적으로 화석연료 회사 지분의 9%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