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대형트럭 배기가스 규제법 반대안 막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형트럭 배기가스 규제법 반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공화당의 반박,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핑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 환경보호국(EPA)이 지난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중장비 대형 트럭의 스모그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80% 제한하겠다는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5월 미 공화당원을 주축으로 상원에서 다수결로 "규칙을 철회하라"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상원은 과반수 투표로 미 환경보호국(EPA) 규칙 최종안을 뒤집었지만 최종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규칙은 환경보호 뿐 아니라 수천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해 미국 공공 보건을 증진할 것”이라며 본 결의안 통과를 반대했다.  

EPA 책임자인 마이클 리건(Micheal Rigan)은 "이 규칙은 트럭 화물 지대 근처에 사는 7200만 명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 규칙을 철회하려는) 공화당의 결정은 엄청난 사회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PA의 중장비 배기가스 규정에 따르면, 트럭, 배달 차량, 버스 제조업체는 신규 차량 제작 시  배기 오염을 현 기준보다 80% 줄여야 한다. 미세먼지, 스모그 등 중장비 트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 20년 간 디젤 엔진 차량의 배출량을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정부의 첫 번째 시도가 이뤄진 것이다.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중장비 트럭에는 배달 트럭, 쓰레기 수거차, 시내버스, 셔틀 및 스쿨 버스, 트레일러 등이 포함된다. EPA는 배출 한도를 매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EPA는 신차 및 트럭 배기가스를 연평균 13%씩 감소하라는 환경 규제안을 추가 발표했다. 2032년에는 생산 차량의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마일(1.6㎞)당 82g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천식의 발병에 기여할 수 있는 질소 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 규칙은 2045년까지 중장비 트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를 48% 줄이고, 연간 최대 2900여명의 조기 사망을 방지하고 사회 비용을 약 360억달러(약 4조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32년까지 미국 내 신규 버스, 쓰레기 트럭 등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미 정부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다. EPA 규칙 실행으로 2026년까지 중형차량에 대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40% 이상 초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규칙을 실행하기 어렵고 공급망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산업계가 준수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소규모 사업주에게 큰 재정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대 결의안을 지지한 데브 피셔(Dave Fisher) 미 상원의원은 법안 철회하겠다는 바이든의 결정을 비난했다. 그녀는 서면 성명에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초당파적(bipartisan) 결정인데 자신의 극단적인 환경 의제를 우선시 했다"며 "과도한 규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모욕이고 물가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