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트럭에 대한 배출량 제한...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쟁점 < EU/북미 < 정책 < 기사본문

EU는 2050년까지 27개국 경제 전체에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럭에 대한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새 트럭의 평균 CO2 배출량을 90%까지 줄이기 위한 2040년 목표를 제안했다.

EU는 2050년까지 27개국 경제 전체에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럭에 대한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flickr

트럭의 탄소 감축 5년마다 강화...유로 7 진전의 밑거름 될 것

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트럭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감축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65%,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90%에 도달하는 등 5년마다 강화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넷제로 기술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이는 제조업체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40년까지 대부분의 차량은 전기 또는 수소로 구동되어야 하지만, 소수는 연소 엔진을 보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 의회의 수석 협상가인 야닉 자도트 의원의 초안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이 규제를 이산화탄소 감축 100%로 강화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도트 의원은 EU가 2030년과 2035년에 각각 65%, 95%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더 강력한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는 유럽 제조업체들이 국제 경쟁에서 좋은 궤도에 있도록 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라 전했다.

이에 지난 20일, EU 회원국들은 트럭과 버스를 포함한 중장비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유럽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밝혔고, 더 큰 규제를 지지하는 국가와 제안을 완화하기 바라는 국가로 나뉘게 됐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 내에서 1990년보다 배출량이 더 많은 유일한 주요 부문이 운송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회원국들에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 규정을 2025년부터 7월 시행될 더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 7”과 연결하여 이 규제를 신속하게 통과시킴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유로 7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EU의 8개 회원국이 유로 7에 반대한다는 뜻을 비치며 집행위원회에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필두로 한 6개국, 규제 강화 촉구

EU 회원국 중에는 트럭 제조업체인 MAN과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을 필두로 EU의 탄소배출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이 있다.

스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독일이 이 규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의 초기 제안이 제시한 야망의 수준을 낮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다.

렘케는 위원회가 합성연료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칭찬했다. 그는 “규제가 다양한 기술에 열려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배터리 전기 및 수소 동력 차량 외에도 수소 엔진, 기후 중립적인 연료도 인정하여 기쁘다”고 전했다.

규제를 환영하는 다른 회원국에는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가 있다. 핀란드는 이산화탄소 기준에 재생 가능한 연료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바이오 가스를 강조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030년과 2035년의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도 트럭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비안느 하이넨 네덜란드 환경부 장관은 “늦어도 2040년 배출량 감축 100%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함께 2040년 100% 감축 목표에 관해 주장하는 한편, 프랑스는 위원회는 2030년 목표를 보완하고 2035년과 2040년에 더 야심 찬 목표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EU 국가들

반면 몇몇 국가들은 제안이 너무 엄격하다고 우려했다. 산업에서 자동차 생산 부문의 규모가 큰 체코는 2030년부터 204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목표치를 “지나치게 야심차다”고 비판했다.

체코의 환경부 장관 뻬뜨르 하라딕은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체들이 이런 야심찬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형 차량을 위한 충전 및 충전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됐기에 이번 규제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는 이번 규제에 대해 EU 내 부유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일부 경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폴란드의 환경부 차관은 “만약 우리가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규제는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는 2030년 목표가 특히 도전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공해 차량 외에도 보완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탈리아의 길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장관은 “내연기관 차량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