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새로운 대중국 강화 조치, EU는 탄소은행제도...무역안보 시대의 새로운 움직임?

한국무역협회(KITA)는 지난 9일 트레이드타워에서 '경제안보·탄소중립과 비즈니스 대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친환경 전환 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개회사에서 “미중 패권 경쟁, 세계 경제 블록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대응 등 녹록지 않은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세계 기업들은 각자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국이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들이 자국의 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기조에 더해 대외 통상정책으로 표출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미국 바바라 와이젤(Barbara Weisel) 록크릭글로벌어드바이저 공동대표가 ‘미국의 경제안보 친환경전환 정책 동향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와이젤 대표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수석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와이젤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5가지 경제안보 및 친환경 전환 전략을 밝혔다. 우선 지난 8월에 채택한 반도체 과학지원법 등을 비롯, 공급망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R&D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다. 와이젤 대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감축법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는 4000억달러(약 511조원)의 청정에너지 투자로 알려져있지만, 상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방 파트너국과 함께 산업정책을 구축해나가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미국과 유럽간 무역기술위원회(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등 새로운 경제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신흥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소개했다.

와이젤 대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는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 위험관리)이자 다양화”라고 강조하고, “미국의 산업정책과 탄소중립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혔다.  

이어 와이젤 대표는 “미국 행정부에서 투자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올 것 같다”며  “미국 자금이 중국에 군수, 산업, 인력 육성에 흘러 들어가거나 인권유린에 자금을 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내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미국 행정부에서 추가로 수출통제에 대한 강화 조치가 나올 것으로 와이젤 대표는 예상한다고 전했다.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는 “바이오텍,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행정 당시, 상무부 장관에게 큰 권한을 부여해 정보통신 거래를 조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러한 라이선스와 사전 승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기에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와이젤 대표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강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녀는 "최근 데이터 비중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및 침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이뤄 개인정보 대량 수출에 대안 및 틱톡 금지 등도 논의되고 있다"며 "미국에서 영업하지 않는 부분도 제한 범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정부 기관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드레이 마르쿠(Andrei Marcu)유럽기후변화·지속가능전환협의회(ERCST)는 이어진 발표에서 "유럽에서는 2030년부터는 탄소 가격의 급작스러운 상승과 하락에 대비해 중앙 탄소은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에서 이뤄지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관련, 그는 "EU에서도 탄소가격제가 우리의 전환을 가속화했는데 가격의 유동성이 심해지면서 톤당 100유로(약 13만원)가 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이러한 경로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목표가격보다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U는 지난 4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으로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2026년 부터 EU는 이제 유상할당 제도를 통해서 기후변화 기여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마르쿠 대표는 “내년에는 유럽 의회에서 탄소가격과 관련해 어떤 모델이나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추가적인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명희 서울대 초빙교수(前 통상교섭본부장)는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및 친환경 전환을 이유로 전략산업의 내부화 및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환경기준을 통상규범에 반영하여 시장의 룰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이를 시장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