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미국 경제 지표 급성장에도 기후 예산 삭감 법안 통과시켜

미국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기후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시 리베이트를 주는 현행 제도는 축소 개편 조치가 불가피하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ESG 정치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25일(현지시각) 공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원 대다수(85%)는 기후 변화가 매우 또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 공화당원 중 47%는 기후 변화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거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정치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기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 및 관련 기관 세출법,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을 통과시켰다. 작년 민주당 주도로 승인된 기후, 의료 관련 법안으로 통과된 50억달러(약 6조7545억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대상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시 리베이트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루이지애나 출신 보수주의자 존슨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이것은 우리의 세출 계획을 완료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나는 미국인들을 위해 다시 일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주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친화적 건축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축소도 포함하고 있다.  

자금 지원 법안 위원회 위원회장 척 플라이쉬만(Chuck Fleischmann) 하원의원은 X(구 트위터)에 “이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공화당은 불필요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예산 낭비성 세금 지출을 줄여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3일 백악관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기후 예산 삭감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공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기후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해주는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와 미국 농촌을 위한 투자에 극도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작년보다 약 8% 더 높은 예산을 할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부 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Office) 예산을 작년 대비 약 4억6600만달러(약 6295억), 즉 13% 삭감 조치했다. 

공화당은 해당 연구소 예산을 향후 약 10억달러(약 1조3509억원), 작년 대비 42% 수준까지 추가로 삭감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의원 로사 델라우로(Rosa DeLauro)는 “에너지부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는 제조, 건물, 에너지 관리, 주택 단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이는 미국의 성장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투자로 10억달러(약 1조3509억원)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무부 내 경제분석국이 2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미국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는 연평균 4.9% 증가했다. 2분기 실질 GDP 또한 2.1% 증가한 수치다. 

KPMG 수석 경제분석가 다이앤 스웡크(Diane Swonk)는 “이번 수치는 업계의 분석보다 소비자와 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이번 급성장의 요인으로 소비 지출, 민간 투자, 그리고 연방 및 주 차원의 정부 지출을 꼽았다. 

백악관은 이번 GDP 성장은 연방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았음을 보여준다며 “중산층을 키워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바이든노믹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