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글로벌 탄소가격 책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출범 계획

세계무역기구(WTO)가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추진한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17일(현지시각) 탄소국경세가 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글로벌 탄소 가격 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했다. 이날부터 2025년까지는 준비 기간(전환 기간)으로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돼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EU 탄소배출거래제(ETS)를 연동시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곧 ‘탄소 관세’인 셈이다.

준비 기간이 종료되면 전년도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 매입가격은 EU ETS에 따라 책정된다.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탄소국경세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EU가 CBAM을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또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시사전문 매체 타임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탄소 관세(Carbon tariff) 부과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와는 달리, 탄소국경세 입법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관세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WTO가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출범을 제안했다.  

17일(현지시각)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런던에서 개최된 FT 아프리카 서밋(FT Africa Summit)에서 전 세계 탄소 가격 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이 특정 상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탄소세를 도입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으려면 글로벌 탄소 가격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오콘조 사무총장은 11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World Bank) 회의에서 "탄소 가격 책정 글로벌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다자간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며, “모든 재무장관들이 해당 태스크포스 구성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콘조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배출량은 전 세계 누적 배출량 중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럽의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콘조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례 총회에서도 “WTO는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MF와 함께 탄소가격 효율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글로벌 탄소가격 체계는 기업과 개발도상국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 “세계무역과 탈탄소화는 ‘아무도 뒤쳐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