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패 전망 나와…최대 43조원 벌금 부과될 수도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독일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줄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독일 정부는 204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 투자를 늘리고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나라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독일 환경청(Umweltbundesamt, 이하 UBA)은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 정책 영향의 증거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옵션(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내고,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 및 스웨덴의 기후 목표에 기재된 정책을 평가했다.

지난해 독일의 탄소 배출량은 1990년 수준보다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후전문가위원회(the Council of Experts on Climate Change) 회장인 한스-마틴 헤닝(Hans-Martin Henning)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예상되는 전체 감소량은 아마도 과대평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독일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재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전문가위원회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연방 주택부도시개발 및 건설(BMWSB) 및 연방디지털교통부(BMDV)와 관련하여 건물 및 운송 부문에 대한 제안된 조치들을 상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건물과 운송 부문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건물 부문의 CO2 배출량은 목표치보다 3500만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송 부문은 정부 목표치와 비교하여 배출량이 1억 1700만 ~ 1억 1100만톤이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헤닝 위원회장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계산한 것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친기업 성향의 FDP당의 압력으로 2024년부터 석유와 가스 난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밖에 독일 정부는 2024년 이후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최소한 65% 연료가 공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로 작동하는 보일러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건축 부문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라 가이비츠(Klara Geywitz) 독일 교통건설주택장관은 로이터에 이메일 성명을 보내 "우리는 보고서의 권고 사항과 정보를 논의하고, 계획된 조치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EU 목표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대 300억유로(약 4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유랙티브가 보도했다.

이는 EU의 노력분배규정(ESR)에 따른 조치로 ESR 목표와 비교해 차이 나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독일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2022년 독일은 2013년~2020년까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로부터 1100만개의 탄소 인증서를 구입한 바 있다. 그러나 EU의 ‘핏포55(Fit For 55)’ 이후 모든 국가에 대한 기후 목표가 생기면서 잔여 배출권을 보유한 국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유랙티브는 전했다.

로이터는 브리짓 크노프(Brigitte Knopf) 기후전문가위원회 부위원회장은 22일(현지시간) 보고서 결과를 발표할 당시 기자회견의 말을 인용해 ”2030년까지 독일 정부가 예상한 CO2 배출 격차 2억 톤 중 약 150개가 이 규정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달성해야 할 연간 EU 목표가 있다"라고 전했다.

독일의 연구 및 컨설팅 기관 오코 연구소(Öko Institute) 수석 전문가 야콥 그라이헨(Jakob Graichen)은 “EU의 기후변화 규정에 따른 배출권 가격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건물과 운송에 대한 EU 배출권 거래 계획에 기초할 경우 허용량당 50유로(약7만2000원) 이상, 더 나아가면 수백 유로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1억5000만톤의 경우 최소 75억유로(약 10조8000억원) 이상 최대 300억유로(약 43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크노프 부위원회장은 “독일 정부는 2023년 프로그램에서 개혁 패키지를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매우 불분명하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