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녹색 투자에 83조원 배정...올해보다 60% 늘어

독일 정부가 2045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 녹색 투자에 올해보다 60.2% 늘어난 576억 유로(약 83조원)를 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유랙티브가 9일(현지시각) 전했다. 금액으로 치면 200억 유로(약 29조원)가 증가했다.

독일 재무부는 내년 건축의 보수 및 신축 보조금으로 189억 유로(약 27조원)가 건축 부문에 돌아갈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독일은 2024년 이후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최소한 65% 연료가 공급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 가스로 작동하는 화석 보일러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를 의미한다.

재생 에너지 보조금은 약 126억 유로(약 18조원), 전기 이동성 충전 인프라의 확장에는 47억 유로(약 6조7768억원)가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산업 발전에 38억 유로(약 5조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또한, 독일은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 41억 유로(약 6조원)의 보조금을 받아 원자재와 태양광 부품 등의 현지 생산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유럽도 재생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데 더 시급해졌다.

독일 정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8일(현지시각) 대만의 TSMC는 보조금 50억 유로(약 7조원)의 대가로 독일에 100억 유로(약 14조원)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TSMC에 지원하는 보조금 50억 유로는 TSMC가 독일 동부 작센(Saxony)주에 공장을 짓는 데 쓰인다.

또한, 지난 6월 독일 정부는 100억 유로의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텔과 300억 유로(약 43조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 지원하는 200억 유로(약 29조원) 패키지의 일환이다. 당장 내년에 약 40억 유로(약 5조7675억원)의 보조금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독일 재무부는 KTF로 불리는 기후 및 전환기금에 대한 총 투자액이 2024년과 2027년 사이에 2120억 유로(약 30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금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적인 개조, 산업의 탈탄소화 및 재생 에너지, 전기 이동성 및 충전 인프라의 확장에 자금을 지원한다.

과거 메르켈 정부가 2010년에 창설한 이 기금은 2021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연정 합의에서 구상한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2021년 독일 정부는 600억 유로(약 86조원)의 코로나-19 자금을 KTF에 이전했다.

이 기금은 부분적으로 독일의 이산화탄소 가격 책정과 유럽 배출권 거래 예상 수익 109억3000만 유로(약 15조원)와 81억9000만 유로(약 12조원)에서 조달된다.

독일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성명서에서 "우리는 향후 탈탄소화와 디지털화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이산화탄소 가격을 책정할 시 현재의 경제 성장 약세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2024년에 이산화탄소 가격을 톤당 10유로(약 1만4419원)에서 40유로(약 5만7675원)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독일 정부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업계 계산에 따르면 이런 가격 인상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약 4유로(약 5768원) 상승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편, 철도 운영사인 도이체 반(Deutsche Bahn)은 향후 4년간 정부로부터 약 240억 유로(약 34조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 중 125억 유로(약 18조원)는 KTF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이체 반은 수년 동안 열차 지연이 문제가 되어왔다. 125억 유로는 도이췌 반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하원은 오는 9월 2024년 연방 예산 초안 외에도 이 자금 계획을 논의해야 하므로 12월 이전에는 재정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