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저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시설에 20%까지 세금공제 한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에서 평균 소득이 낮은 지역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금 공제 폭을 최대 20%p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저소득 지역사회 보너스 크레딧 프로그램(Low-Income Communities Bonus Credit Program)’에 따른 것이다. 이는 서비스 투자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에너지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미 재무부는 미국 내 일부 투자 소외 지역에선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치해 에너지 수요를 확충하고, 에너지 비용도 감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의 인종 평등 고문인 제니스 보들러(Janis Bowdler)는 “이번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다”며 또한 “환경 오염 및 보건에 취약한 지역 사회에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애팔래치아,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밸리, 원주민 지역사회 등을 포함해 기후변화로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는 세금 공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다고 미 재무부의 보들러 고문은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내 에너지 수요는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주거용 에너지 소비 조사(Residential Energy Consumption Survey)’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미국인 가운데 약 3분의 1은 에너지 관련 불안을 경험했다고 나타났다.

미 에너지부의 샬란다 베이커(Shalanda Baker)는 지금처럼 미국 내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저소득층은 식료품이나 생필품 구매를 줄여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저소득 지역사회 보너스 크레딧 프로그램 최종안에 따르면, 올해에는 총 1.8기가와트(GW)의 용량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지역, 원주민 지역사회, 연방 보조금을 수령하는 주거용 건물 등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또한 미 재무부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는 최소 50%를 빈곤층에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지역사회 보너스 크레딧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오는 가을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미 재무부는 올해 신청할 지역사회 및 비영리단체의 수가 약 1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