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 지침 이달 말 발표 예정

미 재무부가 전기차(EV) 배터리에 대한 세액 공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세액 공제 지침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963만원) 보조금 혜택을 주고 EV 배터리 핵심광물과 배터리 생산 표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배터리 조달 지침이 공개되면 청정에너지, 자국 생산 장비, 일자리 창출 등 다른 프로젝트에도 이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임을 밝혔다. 납세의무가 없는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지침도 발표될 예정이다. 

애슐리 샤피틀 재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3월에 발표할 지침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미국에 탄력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RA는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EV 인센티브를 포함시켰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해 만든 EV로 제한했으며, 세금 공제 지침을 올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유럽 국가들은 IRA 여파로 "유럽 자동차, 배터리, 광물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미 정부가 전면적인 세액 공제를 거부하고 무역협정을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IRA의 유럽판인 '넷제로산업법'을 만들었다. 미국 조 맨친 상원의원도 EV 세액공제 지침이 지연된 것에 대해 반감을 표하며 “행정부가 의회의 의도를 훼손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세액 공제 일정 외 지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일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V 배터리에는 수조 개의 충전 리튬 원자가 이동하는 양극과 음극으로 되어 있으며, 이 핵심 재료는 중국, 한국, 일본에서 주로 생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IRA법이 통과된 이후, 산업 환경이 크게 바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미국 기업들은 자국에서 양극과 음극 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100억달러(약12조 85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스타트업들은 저렴한 EV를 만들기 위해 차세대 재료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레드우드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재활용해 배터리 재료를 생산하는 스타트업이다. 포드, 볼보, 폭스바겐, 도요타,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사 뿐 아니라 자동차 분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총 22만kg 이상의 배터리 팩을 회수 및 재활용하고, 리튬 이온 및 니켈 금속 배터리를 공급했다.

지난 12월부터 레드우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인근에 35억달러(약 4조4975억원) 규모의 배터리 재료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바다 주로 부터 20억달러(약 2조5700억원)의 국채를 받아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 레드우드는 2025년까지 연간 100만대의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음극과 기타 주요 재료를, 2030년까지 연간 500만대에 필요한 재료를 만들 계획이다.

레드우드는 IRA에 따른 EV 핵심 원자재를 개발했으며, 재무부 백서에 따른 주요 광물의 '채취, 가공, 재활용' 요건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2021년 7월 기준 기업가치가 약 37억 달러(약 4조7545억원)에 이르렀다. IRA에 따라 미 정부는 앞으로도 배터리 기술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며, 양극 및 음극 제조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중요 광물의 경우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40%의 국내 함량을 추출 또는 가공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2023년 이후 이 비중은 매년 10% 증가해 2026년에는 70%, 이후에는 80%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산업 무역그룹인 자동차 혁신 연맹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스위에테르트는 "미국에서 중요한 광물을 추출 및 가공하고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자를 늘리고 공동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