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팔 걷고 나섰다. 24일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내놓으며 2025년까지 올해보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현재 54%에서 70%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은 전년 대비 14.6%, 폐비닐은 11% 정도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선 플라스틱 배출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전체 용기 가운데 플라스틱 용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47%에서 38%까지로 낮춘다. 이 대책에서 생수병을 유리병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다. 환경부는 용기 생산 업체들에게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하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병을 쓰게 할 방침이다.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하는데 유리병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생수병을 중심으로 유리병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마트 등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배달 용기의 두께도 지금보다 얇아진다. 예를 들어 감자탕, 해물탕 등을 담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는 약 0.8~1.2㎜인데 이 두께를 1.0㎜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생산량의 20% 정도가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투명 페트병만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음료와 생수에만 투명 페트병 사용이 의무적용 됐지만, 이젠 막걸리병, 맥주병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관, 운송 과정에서 제품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색을 넣어왔지만,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마트에서 나오는 비닐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N+1 포장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은 포장 △3개 이하의 묶음 포장이 모두 금지된다. 행사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재포장은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3,300㎡ 이상의 큰 점포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투도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금지된다.
또 음료 제품에 붙이는 ‘부착형 플라스틱 빨대’도 금지된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음료 제품에 종이 빨대를 부착하거나 원하는 고객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매대에서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