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범 도입된 EU의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을 계기로 글로벌 탄소가격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지 주목받고 있다. 

탄소가격 체계가 국가별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라는 영국이다. EU 탄소배출권거래 시스템과 분리된 이후, 영국의 탄소가격은 현재 EU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있는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EU의 탄소가격이 80달러 이상인데 반해 영국은 40달러에 가깝다. 

영국과 EU의 탄소배출권 가격/ FT
영국과 EU의 탄소배출권 가격/ FT

하지만 CBAM이 도입되면서 영국 기업들은 40달러 차액만큼의 탄소가격을 EU에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영국의 재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의 재정에 기여하게 된다. 때문에 영국 정부나 기업이라면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 EU의 탄소가격만큼의 비용을 자국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 할 지 모른다. 

 

3가지 정책적 딜레마, 어떻게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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