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2040년까지 신규 디젤 트럭 90% 단계적 폐지 채택

유럽 의회가 신규 디젤 대형화물차(HDV) 및 버스의 수를 대폭 줄이는 법을 채택하며, 2040년까지 신규 트럭의 CO2 배출량을 2019년 대비 90% 감축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현지 시각) 최종 승인했다고 유럽 전문 매체 유랙티브(Euractiv)가 보도했다.  

법안에 따라, 차량 제조업체는 무공해 트럭 및 버스 차량의 수는 증가시키는 반면 디젤 트럭의 수를 큰 폭으로 감소해야 한다. 2023년에도 신규 대형화물차 판매량의 96%가 여전히 디젤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안에 따라, 대형화물차의 평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 기준 45%, 2035년 기준 65%, 2040년 기준 90%로 설정됐다. 도시버스의 경우 규정이 더욱 엄격해지며 2035년부터 디젤 신차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찬성 341표, 반대 268표, 기권 14표로 승인이 가결됐다.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 유럽개혁그룹(RE) 및 좌파그룹 등 진보 세력이 찬성한 반면, 국민당그룹(EPP), 보수개혁연합(ECR), 극우 ID 그룹 등 보수 세력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에 대해, 볼보(Volvo)의 CEO 마틴 룬스테드는 법안의 목표가 “어렵지만 달성 가능하다”고 전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대부분의 대형화물차 제조업체의 반응도 비슷했다.

룬스테드는 또한 탄소세 부과를 통한 디젤 가격 인상 등 친환경 차량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전기차 충전 및 수소 연료 공급 인프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주요 도로에 2030년까지 매 60km 간격으로 전기트럭 충전소와 200km 간격으로 수소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채택했다.

또한 환경 단체는 법안의 채택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의 펠리페 로드리게스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인 트럭 운송 산업은 변화를 경험하려 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제 발효에 앞서 EU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EU 상주대표회의 표결을 통과함에 따라 EU 이사회 최종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상주대표회의를 앞두고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이 법안이 바이오연료나 합성연료(e-fuel)와 같은 대체 액체 연료로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친환경 합성연료로 운행하는 새로운 화물차에 대한 허용 범주를 추가했다. EU 집행위는 친환경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화물 차량의 경우 2040년 이후에도 운행이 가능하다는 예외 문구를 삽입하여 독일이 찬성하도록 만들었으나, 해당 문구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의 독일 출신 옌스 기제케 의원은 SNS를 통해 본 법안이 “탄소중립 연료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한다는 충분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 이후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