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13일(현지 시각) 대형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Heavy-Duty Vehicle, HDV)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이사회가 이를 채택함으로써 발효를 앞뒀다. 이제 법안은 관보에 게재되고 20일 후에 공식 발효된다.
채택된 법안은 2040년까지 EU 내 대형 차량의 배출량을 2019년 대비 90%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법이다. 이 법은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 발표한 유럽연합의 탄소 감축 전략인 핏포55(Fit for 55)로드맵의 하나다. 집행위는 초안을 2023년 2월 처음 제안했다.
2030년 감축목표 15% 상향…적용되는 차량 종류도 확대
이사회는 집행위 초안이 제시한 목표를 일부 강화했다. 집행위가 제시한 16톤 대형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15% 감축하겠다는 현행 목표는 유지한다. 다만, 2030년 목표는 기존 30%에서 45%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추가로 2035년 65% 감축, 2040년에는 90%를 감축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도 새롭게 새웠다.
법안의 적용 범위도 대형 트럭 전반으로 확대됐으며, 중형과 소형 차량에 대한 적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형 화물차와 7.5톤 이상의 시내 버스 및 장거리 버스, 대형 트럭 및 코치 차량과 쓰레기수거차, 덤프트럭, 레미콘 등 직업용 차량도 2035년부터는 위의 감축 목표를 따라야 한다.
소형 화물차량의 적용 방안은 2027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2035년까지 신규 버스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중간 목표는 2030년까지 9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EU 이사회는 새 법안은 기술 중립적이므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화나 수소 연료전지 등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를 제조업체가 결정하도록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대형차량 가격 6000만원 떨어져…에너지 자립 등 경제효과 예상
집행위는 개정안의 효과와 영향을 2027년에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대형차량의 전체 수명주기 탄소배출량을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통 방법론의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EU는 해당법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행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대형 차량을 2030년 9000유로(약 1329만원), 2040년에 4만1000유로(약 6052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집행위는 법은 무공해 기술과 충천 및 연료 공급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회복 및 복원력 기금(RRF) 외에도 유럽사회기금 플러스(ESF+),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공정 전환 메커니즘(JTM)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법의 본래 목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와 함께 EU의 에너지 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현재 트럭과 버스는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 이상을 차지하며, 도로 운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트럭의 배출량 제한은 2031년부터 2050년까지 화석연료 수요를 약 20억 배럴 감소시켜, EU가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집행위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