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7 자동차 배기가스 벌금 규제 간소화...농업보조금 제도도 손질

EU 집행위원회가 역내 기업에 대해 자동차 산업의 배기가스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농업 보조금 제도의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두 안건은 집행위가 역내 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소화 정책인 옴니버스 패키지에 포함된다. 집행위는 지난 6일(현지시각)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을 앞두고 EU 기업의 80%가 이 제도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3월 중 자동차 산업의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7의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의 환경 분야 수석의원 피터 리즈는 "EU 집행위가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라며 “집행위가 발표할 실행계획에는 배출권 크레딧의 이월과 차입을 허용하는 법안의 변경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