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지만,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100% 무배출만 허용

미국의 대형 트럭./픽사베이
미국의 대형 트럭./픽사베이

미국에서 승용차에 이어 버스·트럭 등 대형차도 2040년까지 무배출 차량만 허용될 것이라고 로이터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판매뿐만 아니라 생산도 무배출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이 17일(현지시각) 이집트에서 열린 COP27 기후정상회담에서 확인해주었다.

이번 조치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의 형식으로, 2030년까지 상업용 배달 차량, 버스 및 트럭을 포함하여 새로운 차량의 30%, 2040년까지 100%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랜홈 장관은 “우리는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와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4300억달러(약 575조원) 규모의 기후, 세금 및 마약 정책 법안에는 새로운 상업용 전기차 세금공제가 포함된다. 소형 및 중형 차량은 최대 7500달러(약 1003만원), 대형 차량은 최대 4만달러(약 5351만원)를 공제해준다. 그랜홈 장관은 이 자금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차량 비용을 낮추며, 운송 배출가스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너지부 홈페이지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너지부 홈페이지

이달 4일(현지시각),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끄는 16명의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형 및 대형 트럭이 차량의 10%를 차지하지만 전체 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협정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인리히 상원 의원은 성명서에서 “상용 운송 차량의 탈탄소화는 전반적인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다른 많은 국가와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기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제안서와 관련해, “미국 연방기관이 새로운 배출 표준, 목표 또는 요구사항을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글로벌 MOU 참여가 업계에 명확한 시장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이 제안서는 16개국이 서명했고, 60개 이상의 주 및 지방정부, 제조업체,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환경보호국(이하 EPA)이 2023년 말까지 적어도 2030년 모델 연도의 대형 트럭 및 기타 차량에 대해, 더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PA는 이미 9월 초, 대형 트럭의 배출 규제 강화를 검토

EPA는 수정된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에 제안된 규칙을 발표하고 12월 말까지 최종 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EPA는 지난 9월 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된 후 제안된 온실가스(GHG) 규칙을 재개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EPA는 이에 앞서, 2027~2029년까지의 모델 연도 차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온실가스 표준을 고려해서 12월에 보충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3월에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다임러 트럭, 캐터필라, 커밍즈와 같은 쟁쟁한 회사를 대표하는 트럭과 엔진 제조사 협회(Truck &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의 회장인 제드 맨델(Jed Mandel)은 지난 9월 “이러한 모든 규칙과 규정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도전적”이라고 평가했다.

EPA는 내년 3월 새로운 대형 트럭 온실가스 표준이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24~2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 보호론자들은 EPA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울러, EPA는 올 12월까지 대형 휘발유 및 디젤 엔진에서 발생하는 스모그 및 그을음 형성 질소 산화물(NOx )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안된 규칙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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