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NGO가 테슬라를 대기오염 이유로 소송한 이유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에 분주한 테슬라가 이번에는 공장의 대기오염 때문에 유명 환경 NGO로부터 소송까지 당했다.

테슬라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Fremont)에 있는 조립 공장이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환경민주주의프로젝트(EDP, Environmental Democracy Project)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CNBC가 14일(현지시각) 전했다.

환경민주주의프로젝트(EDP)는 13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테슬라가 2021년 1월 이후 수백 차례 해당 법을 위반해 공장 주변 지역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비난했다.

CNBC에 의하면, 테슬라는 오랫동안 전기차가 기후에 미치는 이점을 선전해 왔지만, 환경 보호론자들은 테슬라의 제조 방식을 수년 동안 비난해왔다.

테슬라는 애머스트(Amherst)에 있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정치 경제 연구소의 연례 연구인 2023년 독성 100대 대기 오염 물질 목록에서 89위에 올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2년 테슬라가 자체 배출량에 대한 기록을 측정, 추적 및 유지하지 못했거나 공장의 도장 작업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지 못했다며 테슬라에 27만5000달러(약 3억753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테슬라와 관련된 환경문제는 또 있다. 올해 초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시설에서 유해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내 25개 카운티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즉시 해당 카운티와 합의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환경 NGO들이 테슬라가 베를린 외곽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숲을 개간하는 것과 공장의 물 소비에 항의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다른 소송에서는 테슬라의 환경 위반이 '진행 중'이며, 주변 지역 주민과 직원이 '질소산화물, 비소, 카드뮴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한 과도한 양의 대기 오염'에 노출됐다고 비난받고 있다.  

한편, 환경 규제 기관인 베이지역 대기질 관리 지구(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는 최근 테슬라가 프리몬트의 공장에서 2019년 이후 112건의 위반 통지를 받았으며 현재 회사가 공장 운영에 대한 변경을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완화 명령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각각은 최대 750파운드(약 340킬로그램)의 불법 대기 오염을 배출했음을 의미한다. 법률 위반은 빈번하고 반복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열 산화기 또는 저감 시스템의 관련 구성 요소가 반복적으로 고장났고, 온실가스나 유해물질 배출이이 적절한 저감장치 없이 자동으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저감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만 테슬라는 도장 공장의 다른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스템을 끈다. 이러한 문제는 테슬라 직원이나 계약업체에 의해 발생하고, 줄어들지 않는 유해물질 배출량이 대기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베이지역 대기질 관리 지구는 테슬라의 이러한 위반이 예측 가능하고 시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리 지구는 ▲테슬라가 반복되는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하고 ▲제3자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위반 사항을 해결하는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승인을 위해 청문회에 제출해야 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가 승인한 수정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