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청과 에너지부, 메탄 감소 위해 1조원 이상 지원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과 에너지부(이하 DOE)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의 일환으로 석유와 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을 모니터링, 측정, 정량화, 감축하는(MRV)는 프로젝트에 8억5000만 달러(약 1조1811억원)를 지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는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책으로, 미국 내 인프라와 제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를 통해 경제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일으키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 전반에 걸쳐 메탄 오염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로, 연방정부기관들은 석유와 가스 시설에서 메탄 배출량을 80% 감소시키는 EPA 규정의 최종 확정했고, 지난 해에만 거의 100개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네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메탄 배출 모니터링, 측정, 정량화 및 완화를 위한 상용 기술 솔루션을 사용하여 영세업자가 석유 및 천연가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지원 ▲천연가스 압축기, 가스 연료 엔진, 가스 관련 플레어링, 액체 하역 작업, 생산된 물 및 기타 장비에서의 메탄 누출 처리 ▲장비 제공업체와 커뮤니티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및 측정 기술 설치로 데이터에 대한 커뮤니티의 접근과 모니터링 참여를 개선 ▲지역 규모의 석유 및 가스 운영으로 인한 메탄 배출 감지 및 측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전국적인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원금의 신청자격은 업계, 학계, 비정부 기구, 부족, 주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국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계획서에는 지역사회와 노동 참여, 일자리 창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명령(EO)14008호에 따라 설립된 바이든 대통령의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President's Justice 40 Initiative)는 전체 혜택의 40%가 투자 부족으로 소외되고 오염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을 받는 소외 계층 지역 사회에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한편,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EPA(환경청)와 DOE(에너지부)가 저생산 유정의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복원하려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보조금 3억5000만 달러(약 4870억원)를 기반으로 한다. 

이번 자금 지원은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이며, 최근 진행 중인 관련 부처의 몇몇 활동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EPA는 지난해 12월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기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대폭 줄이고, 최첨단 메탄 감지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며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최종 표준을 발표했다.  

- EPA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요구하는 대로 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에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 시스템에 대한 메탄 배출 보고 요구 사항을 강화, 확장 및 업데이트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 EPA는 폐기물 배출 부과금 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낭비적인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메탄 감소를 위한 단기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교통부는 434만km가 넘는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누출 감지 및 수리를 크게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 내무부는 근로자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만 개의 유정 및 가스정을 연결하기 위해 초당적인프라법(BIL)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약 50억 달러(약 7조원)를 할당했다. 

- 농무부, EPA 및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메탄 배출의 주요 원인인 식품 손실 및 폐기물 예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식품 손실 및 폐기물 감소와 유기물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 초안을 발표했다.

- 초당적인프라법(BIL)은 버려진 탄광을 매립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주와 부족에 15년에 걸쳐 110억 달러(약 15조원) 이상을 할당했다. 

- 행정부는 최근 메탄을 포함한 온실가스 측정, 모니터링 및 정보 노력의 조정 및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된 미국 온실가스 측정, 모니터링 및 정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초의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