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석유협회, 파리협정 탈퇴 유무 관계없어...바이든 기후정책 폐기 한목소리

미국 석유업계가 파리협정의 탈퇴 유무와 관계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업계 최대 로비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는 12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의 정책이 일자리와 소비자 선택권,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게 주요 논지다.

이 성명은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CEO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을 재탈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표됐다. 

API는 이날 공개한 차기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배기가스 규제와 메탄 배출 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체 배기가스 규제 권한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PI의 CEO 마이크 소머스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는 에너지 정책이 표심을 움직였음을 보여준다"며 "유권자들은 정부 규제가 아닌, 에너지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API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지원 확대, 멕시코만 석유시추 경매의 확대, 연방 토지 내 석유·가스 개발 제한 철폐도 요구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LNG 수출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철회하라는 입장에서 제기됐다. 다만, 주요 정유사인 토탈에너지는 이 조치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쉽게 해제되지 않으리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청정수법과 국가환경정책법 개정을 통해 시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석유업계가 반대하는 수십 개의 바이든 표 환경 규제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한 것이다. 

소머스 CEO는 로이터통신에 "지난주 선거 결과는 에너지 정책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며 "유권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에너지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엑손모빌의 우즈 CEO의 발언에 대해 “미국석유협회가 설정한 탄소 배출량 감축과 세계 에너지 수요의 충족이라는 목표는 미국의 파리협정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같은 날 COP29에서 임기 마지막 기후정책으로 메탄 수수료 도입을 확정했다. 이는 연간 이산화탄소 2만5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메탄 수수료는 2024년 톤당 900달러(약 126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1200달러(약 169만원), 2026년 이후 1500달러(약 210만원)로 오른다. 마이클 레이건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크고 분해도 빨라, 감축 효과가 즉각적"이라고 설명했다. EPA는 2035년까지 이 제도로 120만톤의 메탄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연기관차 800만 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는 글로벌 메탄 서약을 주도하고 있다. 100개국 이상이 참여한 이 협약은 중국과의 기후협력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메탄 수수료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의무화됐지만,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기준은 아직 미완성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이 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