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석연료 업계, 법적공방으로 정책 무효화?...잇따른 소송 제기

미국에서 화석연료업계와 정부 간의 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산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TV토론 대실패 이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전망이 강하게 나오면서, 화석연료업계는 기존 바이든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대법원이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방 행정기관의 법적 해석 권한이 축소 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환경정책은 더욱 거센 법적 도전에 직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