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의 '셰브론 독트린' 폐지 결정…EPA의 기후정책 역풍 맞을까

지난 28일, 미국 대법원이 40년 된 법적 선례 '셰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정부 정책에서 광범위한 여파가 예상되고 있다. 셰브론 독트린은 ‘법적 언어가 모호할 경우, 이에 대한 우선적 해석 권한을 행정기관에게 부여한다’는 판례 기반 원칙이다.

미국 법조계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경, 보건, 소비자 안전, 노동자 보호 등 연방 정부가 수립한 정책 전반에서 법적 소송이 밀려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화석연료업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발전소 온실가스배출 규제 및 중대형 차량 배출 규제에 대한 해석을 놓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 정부적’ 환경정책 추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