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복귀... IRA 기후 예산 어디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복귀한다. 

6일(현지시각) CNN, AP 통신 등 현지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 오전 5시 34분 과반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승리의 주요 원인은 경제 문제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만"이라며 이번 선거의 극단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당선이 국내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초박빙이라던 미국 언론 보도와 달리,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펜셀베이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네바다 등 7개 경합주 대부분은 트럼프를 선택했다.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은 7개 경합주 중 6곳에서 승리한 바 있다.

CNN은 지난 대선 대비 거의 모든 세대에서 트럼프 지지도가 상승했다며, 해리스가 바이든에 비해 농촌 지역과 노동조합 등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백악관 복귀를 확정지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 추진해온 미국 기후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관건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면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IRA로 인한 세액 공제 혜택이 공화당 우세주에 집중돼 있다"며, "법안을 철폐할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8월 18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IRA로 인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박탈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IRA의 세부 규정은 수정할 수도 있다. 세제 혜택을 공화당이 선호하는 탄소 포집이나 수소산업에 집중시키거나,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IRA하에 진행되는 기후 투자 집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바이든 정부는 IRA에서 지원되는 기후 프로그램 자금을 최대한 빨리 배정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 투자 정보를 추적하는 ‘기후 프로그램 포털(Climate Program Portal)’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IRA에 의해 승인된 기후 관련 자금은 총 610억달러(약 85조5830억원)다. 이는 대출, 정부 직접 지출, 세금 공제와 같은 항목들은 제외한 순수 기후 프로그램에 할당된 액수다. 포털은 총 승인된 자금 610억달러(약 85조5830억원) 중 약 400억달러(약 56조1200억원)가 집행되었으며, 남은 금액은 약 210억달러(약 29조4630억원)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계약이 성사된 자금은 차기 행정부가 취소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미집행 기금, 특히 에너지부 산업 부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마련된 168억달러(약 23조5704억원)는 트럼프 행정부에 반환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2000억달러(약 280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중단되거나 원자력, 화석연료 산업 등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메탄 배출 규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이 메탄 배출에 부과되는 수수료 철폐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에 중요한 규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석유 및 가스업체는 규제의 완전한 폐지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기차 세액 공제 제도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나 부품의 북미 생산 요구 조건이 강화될 수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승리와 동시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주가는 곤두박칠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대비 7.02%, 삼성SDI는 5.98% 하락했다. SK온의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4.64% 하락했다. 3사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북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연방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가장 먼저 일반 승용차 및 경량트럭의 배출가스를 제한하는 환경보호국(EPA) 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증대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전기차 보급 촉진을 목표로 한다.  

석유 및 가스 시추 업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래스카 석유 자원 개발 규제 완화가 예상되며, 이는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산토스(Santos Ltd.) 등 여러 에너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해상 풍력 에너지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석탄 및 가스 발전소의 탄소 배출 규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현재 발전소의 자체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배출 저감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 포집 기술 적용 등에 대한 의무화 조치는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파리협정 및 UN 기후 협약에서 미국의 재탈퇴도 예상된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불참은 파리 협정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감축 의지 약화, 다른 국가들의 연쇄적인 기후 협정 탈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국제 이니셔티브 책임자 데이비드 와스코우(David Waskow)는 "미국이 두 번째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중국의 기후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천연가스(LNG) 수출 신청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의 에너지 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을 고수하며 LNG를 통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환경 영향 검토를 이유로 LNG 수출 허가를 임시 중단했으나, 7월 루이지애나 법원으로부터 수출 신청 절차를 즉시 재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9월 첫 LNG 수출 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현재 벤처 글로벌 LNG (Venture Global LNG), 에너지 트랜스퍼 LP(Energy Transfer LP), 커먼웰스 LNG(Commonwealth LNG) 등의 기업들이 LNG 수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재선 승리가 미국의 에너지와 환경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IRA 혜택 철회를 원하지 않는 공화당 내 반발도 분명히 있는 만큼, 입법부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