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UN 주도 탄소배출권시장 메커니즘 합의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첫날, 협상단은 유엔(UN)이 운영하는 글로벌 탄소시장 규정에 대해 합의했다.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합의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할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탄소 거래 합의에 따라 유엔의 감독 아래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평가될 예정이며, 거래는 대기에서 제거하거나 감축한 이산화탄소 1톤을 나타내는 크레딧으로 이뤄진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배출량 감축을 거래하여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로 선진국의 구매자들이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 자국의 기후 목표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제6.4조'로 불리는 이번 규정은 UN이 시장을 관리하는 중앙화된 크레딧 메커니즘(배출권거래시장)에 관한 규칙이다. 그러나 감축 약속 이행의 검증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진전이 지연된 바 있다.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제6조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지구 보호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바예프 의장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비용을 연간 2500억달러(약 350조원) 절감할 수 있다”며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한 지금, 이는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자간 거래 규정을 다루는 제6.2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6.2조는 참여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협력적 접근법으로 미국의 베라(Verra)나 스위스의 골드 스탠더드(Glod Standard)와 같은 민간의 탄소 크레딧 등록소로 운영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기후 단체들은 이번 합의를 신중하게 환영하며 여전히 중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시장 감시단체인 카본 마켓 워치(Carbon Market Watch)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전 위험(reversal risks)’, 즉 화재 등으로 저장된 탄소가 대기로 다시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파리 협정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 설립을 담당하는 기구인 제6.4조 감독기구는 크레딧 메커니즘 방법론과 탄소 제거에 대한 2가지 표준을 채택했다. 통상적으로는 표준 초안은 파리 협정 총회(CMA)에 우선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나,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CMA는 COP29에서 추가 검토를 위해 표준 채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COP29 첫날 빠르게 합의됐다.

카본 마켓 워치의 글로벌 탄소시장 정책 전문가 이사 멀더(Isa Mulder)는 "이번 합의가 충분한 검토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COP29가 '백도어 거래(back-door deal)'로 시작된 것은 투명성과 올바른 거버넌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규정이 채택된다면,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