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탄소 거래 활성화 위해 온실가스 크레딧 규제안 공개

캐나다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촉진하는 새로운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캐나다는 국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농림∙어업 등 여러 산업 내 기업들은 탄소배출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 상쇄(greenhouse gas offsets)’라고 알려진 ‘크레딧(credit)’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 크레딧은 1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킨 것으로, 환경 영향력이 적은 기업들은 배출 감축을 통해 얻은 크레딧을 탄소 배출이 높은 기업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캐나다의 온실가스 상쇄 시스템은 국내 탄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는 2023년부터 현 30캐나다달러(2만5000원)에서 매년 15달러 인상해 2030년까지 탄소 가격을 최대 170캐나다달러(14만5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소 거래 크레딧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크레딧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1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면 판매 가능한 1크레딧으로 생성된다. 이 크레딧은 정부의 배출 한도를 초과한 시멘트 공장이나 정유 공장 같은 산업 시설에 판매될 수 있으며, 구매 기업들은 크레딧 구매를 통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 탄소세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크레딧은 캐나다가 정한 일정 자격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생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환경 감축 노력이 측정 및 검증 가능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규제안은 캐나다 정부가 기후 오염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 세계 4위 석유 생산국이자 1인당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캐나다는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부 장관 조나탄 위킨슨(Jonathan Wilkinson)은 성명을 통해 “이 시스템은 농업 지원, 숲 가꾸기, 온실가스 감축 등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이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비용 효율적인 배출 감소를 장려하고 특히 임업, 농업, 폐기물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오타와(Otawa)시는 정부 규제안 공개 후 “시 당국은 매립지 메탄 관리, 산림 관리 및 지속가능한 농업 토지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규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혁신과 민간 부문의 배기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 배출량의 비용을 낮춰 캐나다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 단체 그린피스는 “캐나다가 경제 모든 산업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 계획안을 비판했다.

그린피스 전략가 케이스 스튜어트(Keith Stewart)는 "만약 우리가 농업이나 임업에서 기후 위기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싶다면, 석유와 석탄 회사들을 규제하기 보다는 농부들과 산림 보호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이번 규제안은 산업이 정부의 법적 요구 수준을 넘어 영구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 등록부를 통해 배출 추적 및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이 단순히 탄소를 상쇄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부처 관계자는 "크레딧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협정에 의해 매년 책정되는 탄소세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