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 중립에 속도 낸다지만... 담당자는 3명?

환경부 한정애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게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저탄소 경제전환·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정책을 펼 것이라고 답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인력난 등 고충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2050 탄소중립에 대해 환경부가 ‘주무부처’라고 정의하며 각 부문의 변화를 주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함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내용으로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기업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았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닌, 유럽연합과 미국의 탄소국경세·탄소세 도입이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적응할 수 있게 기술혁신·금융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선 “확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진 않았다”며 “원전·석탄 발전 감축 논의보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일련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담당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 직원의 고충도 나왔다. 많은 정책과제가 남아있지만, 정작 담당자는 3명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2050 탄소중립 위한 기후금융 실행 선언‘에 참여한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은 “환경부는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택소노미를 발표하고, ESG 투자와 관련한 여러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많은 것들을 하기에 시간은 부족하고 여건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저희는 저희 과 한 개가 담당하고 있다. 저, 주무관, 사무관 이렇게 3명이다”라며 “(환경부도) 전담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고충을 밝혔다.

더불어 협업 중인 금융위원회 조직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개편을 통해 뉴딜금융과도 신설했다. 이 과장은 “녹색금융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는 신설과를 비롯해 여러 팀들이 새로 생기는 등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환경부의 보도자료에서 담당자를 살펴보면,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과는 금융위원회에 비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택소노미 등 녹색금융 전반에 참여하는 과는 녹색산업혁신과, 배출권 거래제 담당은 기후경제과 둘 뿐이다. 기후전략과에서 탄소중립 TF팀을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인력은 많지 않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녹색금융을 전담할 ‘녹색금융팀’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금융정책과, 공정시장과 등 여러 부처가 기후금융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