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넷제로 폐기 선언… '에너지 패권' 강화로 정책 대전환

미국 에너지부(DOE)가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보다 에너지 생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로이터는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첫 장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에너지 인프라 확충, 전력망 안정성 강화, 원자력 및 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 장관은 "넷제로 정책은 미국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키고, 에너지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해하며,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 석탄, 대형 수력발전소 등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확대하는 한편,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즉각 가동할 수 있는 발전원(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부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인프라 개선이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라이트 장관은 "연방 정책이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전력망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출 확대도 이번 정책 전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다. 에너지부는 천연가스법(Natural Gas Act)에 따라 LNG 수출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미국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원자력 산업도 적극 육성된다. 에너지부는 원자력 발전 능력을 확대하고, 노후 원자로 현대화 및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핵무기 저장시설 현대화, 전략 원유 비축량(SPR) 재확보 등도 추진한다. 라이트 장관은 "원자력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에너지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추진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대조적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도 시추 기술 발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으로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로이터는 "이번 행정명령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