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선업 부활 행정명령 서명…中 견제도 병행

미국이 쇠퇴한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활성화와 중국의 글로벌 해운산업 지배력 약화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인 ‘미국의 해양 지배력 복원(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1970년대 전성기 이후 고비용과 복잡한 규제, 정부의 무관심으로 침체된 조선업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는 조선업에서 한참 밀려 있다. 예전엔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지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척도 못 짓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조선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전 세계 상선 건조의 1% 미만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약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점유율은 1999년 5%에서 최근 50% 수준으로 급증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 자금 확보, 미국산 선박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양산업 기반 재건, 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확대 등 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대책이 담겼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해운·조선 산업 장악에 대응하려는 성격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행정명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마련한 관세 및 항만 요금 부과 등의 제안을 추진하라고 명시했으며, 그중에는 중국 국적 또는 중국산 선박이 포함된 선단에 수백만 달러의 항구 정박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반면 상품 수출업체, 무역단체, 미국 선박 운영사들은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급망 혼란, 항만 일자리 감소,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자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4월 중순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모든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은 멕시코나 캐나다 항만을 우회해 육로로 미국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항구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징수 강화도 지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양안보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관세와 벌금, 각종 수수료 및 세금으로 조성해, 미국의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선소, 수리시설, 선박에서 물을 완전히 빼낼 수 있는 건식 도크(Dry Dock) 등 해양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 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상업용 부품 건설에도 정부 보조와 대출 보증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민주당의 마크 켈리(Mark Kelly)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은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회 승인을 담은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상실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다”며 “중국 조선업의 발전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 참여 결과”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