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자동차 연비기준(CAFE) 위반 벌금 폐지 제안…2000억원 비용 절감 기대

미국 공화당이 연방 연비 기준(CAFE)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차(EV) 보조금 체계를 전면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자동차제조사들이 연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EV나 고연비 차량 생산에 집중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연비 기준 재설정(CAFE Reset)’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시절 도입된 연비 기준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나아가 “CAFE는 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으며, 이전 행정부가 과도하게 설정한 것”이라며 “기준과 무관하게 전기차가 대량 생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 가능한 최고 수준의 연비 기준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숀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에서 차량을 보다 저렴하고 생산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전 행정부는 CAFE 기준을 전기차를 의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더피 장관은 올해 1월, NHTSA에 2022~2031년형 차량을 대상으로 CAFE 기준을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