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업 전기요금 최대 25% 감면… 10년 산업 로드맵 공개

영국 정부가 오는 24일(현지시각) 에너지 집약형 제조업체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10년 산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통해 2027년부터 전기요금을 최대 25%까지 인하하고, 7천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산업 지원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원책에는 재생에너지 의무이행금(Renewables Obligation) 등 일부 친환경 관련 부과금을 철폐하고, 고에너지 산업의 전력망 연결 요금 할인율을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전략은 ▲첨단 제조업 ▲청정에너지 ▲창조산업 ▲디지털·기술 ▲금융서비스 ▲국방 ▲생명과학 ▲전문·기업서비스 등 8대 산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중 5개 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10년 신산업 전략'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BBC,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전략이 철강·유리·세라믹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에너지 비용 경감, 기술 인력 육성,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영국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관련 면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향후 2년간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국 산업경쟁력 지원제도(British Industrial Competitiveness Scheme)'를 도입해 에너지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메가와트시(MWh)당 최대 40파운드(약5만6800원)를 감면할 방침이다. 철강, 화학, 유리 제조 등 약 500개 고에너지 소비 기업은 2026년부터 네트워크 요금 할인율을 90%까지 확대 적용받게 된다.

가디언은 철강업계의 경우, 연간 1500만파운드(약213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의무이행금 등 일부 기후 관련 부과금도 면제할 예정”이며,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흔들린 산업계를 회복시키는 핵심 조치”임을 강조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이번 산업 전략에 대해 "이번 전략은 기업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고,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구조적 변화를 이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만개 이상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망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접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리드 연결 시간을 단축하는 대책도 함께 발표된다. 기술 산업계는 전력망 접속 지연이 성장의 주요 걸림돌임을 강조해왔다. 이는 향후 산업계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비용 감축 방안은 기존 세금이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 시스템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Rachel Reeves)는 “이번 전략은 인프라, 첨단 기술, 에너지 비용 절감,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조너선 레이놀즈(Jonathan Reynolds) 영국 기업장관은 “에너지 비용과 기술 격차 해소는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라며 “이번 전략은 그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계는 고전압 전기요금, 기술 인력난, 자금 접근성 부족을 ‘3대 위기’로 지적해 왔다. 영국 제조업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 위축과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산업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제조업 단체 메이크 UK(Make UK)는 “이번 전략은 숙원과제였던 기술 인력 부족과 자금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영국노총(TUC)의 폴 노왁(Paul Nowak) 사무총장도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고전해온 제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당의 앤드루 보위(Andrew Bowie) 에너지 담당 대변인은 “고에너지 비용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넷제로 목표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보전하는 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자유민주당의 세라 올니(Sarah Olney) 의원은 “소규모 기업도 산업 전략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고에너지 비용과 인력 양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