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수출 피해 보전 추진…CBAM 수익으로 보상제도 마련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역내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7000만유로(약 1163억원) 규모의 보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무상 배출권 할당의 단계적 폐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저하를 보완하고, 생산기지의 역외 이전(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CBAM 수익 중 일부를 수출기업에 환급하는 방식의 보상제도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U는 해당 제도를 통해 CBAM 제도하에서도 역내 기업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U는 2030년까지 CBAM을 통해 총 21억유로(약 3조382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