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감독당국 대상 ESG 스트레스 테스트 프레임워크 구축

유럽 금융감독기구(ESA)가 은행 및 보험사 감독당국을 대상으로 한 'ESG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 초안을 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자본요건지침(CRD)과 보험건전성지침(Solvency II)에 따라 2026년 1월 10일까지 EU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ESG 리스크를 금융 감독 평가체계에 일관되게 반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상세히 제시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직역연금감독청(EIOPA) 등 EU의 3대 금융 감독기구가 이번 초안을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오는 9월 19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2025년 말까지 확정되며, 2026년 초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SA는 “이번 지침은 ESG 리스크 평가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유럽 금융시장의 지속가능성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금융감독기구(ESA)는 이번 초안을 통해 금융 감독기관이 ESG 리스크를 기존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에 전면 통합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공통 방법론 정립 ▲비례성 확보 ▲감독 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충분한 인력 확보 ▲신뢰할 수 있는 ESG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시계열 설정도 요구된다.

ESG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되지만, ESA는 기상이변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이행 리스크 등 기후변화 관련 환경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 및 분석 모델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후·환경(E) 리스크를 우선 반영하고, 향후 사회(S) 및 지배구조(G) 요소는 관련 데이터와 도구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감독 기관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가 물리적 또는 전환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이 기존 시장·신용·보험 리스크는 물론 전략·운영·평판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ESG 리스크가 금융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에 포함돼야 한다. 단순히 개별 부문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스크 간 연계성과 확산 효과까지 반영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테스트 설계 시 ▲적용 시계열(단기·중기·장기) ▲시나리오 설계 ▲데이터 정밀도 수준 ▲리스크 중요도 평가 등 구체적인 요소를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ESA는 “감독기관은 ESG 스트레스 테스트에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배정해야 하며, 전문 인력 확보와 데이터 수집·관리 역량 강화가 필수”라며, “감독기관 간의 협력과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을 통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금융 시스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뿐 아니라  인프라 분야에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4도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철도·전력망·보건 등 주요 부문에서 기후 재난 대응력을 점검했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이를 선제 도입해 시행 중이며, EU 집행위는 향후 각 회원국에 이 같은 평가 체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