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배출강도 기준 탄소시장 의무화…규제·자발 투트랙 구축

세계 3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가 '탄소배출권거래제(CCTS·Carbon Credit Trading Scheme)'를 전면 가동하며 본격적인 탄소가격제 시대에 접어들었다. 2024년 7월 제도 도입(공포)에 이어, 인도 정부는 지난 6월 23일(현지 시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강도(GEI) 목표치를 담은 초안을 고시해 사실상 첫 규제 사이클에 시동을 걸었다. 

탄소 전문 매체 카본헤럴드(Carbon Herald)는 4일(현지시각) "인도 정부가 발표한 CCTS를 통해 기존의 단순한 감축 실적 크레딧을 넘어서, 의무 이행체계를 갖춘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되는 것이며, 산업 전반에 탄소 감축 압력을 강화하는 체계적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CCTS는 생산량·매출 등 단위 산출물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뜻하는 ‘배출 강도(intensity)’ 기준을 채택했다. 절대 총량(cap)을 묶는 EU식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 중심 규제보다 경기탄력성이 높아, 인도 정부는 "산업 성장 여력을 인정하면서도, 탄소 집약도를 꾸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차 규제 대상은 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 9개 업종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 탄소거래제를 이미 시행 중인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절대량 기준이 아닌 ‘배출 강도’ 중심으로 조정해 성장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또 인도 모델은 기존 자발적 감축 크레딧(VCM)에 더해 의무 이행 체계를 갖춘 배출권 거래 시장을 동시에 가동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CCTS는 대상 기업에 탄소 규제 이행 의무를 부여하며, 동시에 자발적 크레딧 발급 경로도 함께 열어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는 ‘인도 탄소시장(Indian Carbon Market, ICM)’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3월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산림조성 등 8가지 자발적 크레딧 인증방법론도 승인한 바 있다. 

에너지보전 개정법(2022년) 근거로 출범한 이번 제도는 국가조정위원회가 운영을, 에너지효율국(BEE)이 감독을 맡는다. 이와 함께 ‘그린 크레딧 프로그램(Green Credit Program)’과 ‘라이프 미션(Mission LiFE)’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병행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한편, 유럽 등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인도산 철강 및 알루미늄은 탄소 가격 투명성이 수출경쟁력의 관건이 됐다. 인도 정부는 CCTS를 통해 "국내에서 이미 탄소비용을 부담했다"는 증빙 수단이 돼, 추가 관세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이번 CCTS를 통한 경매 수입과 과징금은 ▲2030년 비(非)화석 전원 500 GW ▲그린수소 500 만t 생산 등 국가 기후목표(NDC) 재원으로 투입된다.

카본헤럴드는 “인도의 이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산업 성장을 중시하는 중진국들이 기후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참조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