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감세법에 캘리포니아 기후정책 제동… 인허가 속도전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감세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의 여파로, 캘리포니아주의 청정에너지 전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연방 세액 공제 기한이 앞당겨지면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흔들리고, 인허가 지연 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는 16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업계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프로젝트를 완전 가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업계 5개 무역단체가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서한에 서명한 이들은 대규모 태양광 협회, 미국 청정 전력 협회 캘리포니아 지부, 태양광 산업 협회, 캘리포니아 풍력 에너지 협회, 캘리포니아 에너지 저장 연합 등이다.

이들 단체는 주정부에 ▲환경 영향 평가 및 인허가 절차의 신속화, ▲청정에너지 신규 조달의 조기 착수, ▲농지 내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로의 전환과 프로젝트 착공 시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목표 달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성향의 캘리포니아주는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기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소매 전력의 67%가 청정에너지로 공급되었다.

서한은 "새로운 관세 지출 법안이 시행되면 주 전역의 수십 개의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지연 또는 취소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여 일자리, 신뢰성, 캘리포니아의 청정 에너지 목표를 향한 진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연방 정책 분석기관 아틀라스 퍼블릭 폴리시(Atlas Public Policy)가 분석한 결과,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내 11개의 태양광 프로젝트와 1개의 육상풍력 프로젝트가 지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한을 통해 캘리포니아 지도자들에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사무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