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무부가 연방 토지 및 해역에서 추진되는 모든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더그 버검 장관의 직접 승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령했다.
클린테크니카는 1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이번 조치는 임대, 통행권, 건설 허가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가지 절차에 대한 검토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전면 재검토'…장관 승인 없인 추진 어려움
이번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지원을 축소하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 전통 에너지원의 비중을 강화하려는 기조와 맥을 같이 하며, 앞서 지난 4일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해당 법안은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금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 보조에 의존해 온 재생에너지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석탄과 국내 천연가스 등 기존 기저발전원에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이 국가 안보와 전력망 안정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미국 에너지 인프라의 현실적 기반을 재정립하려는 ‘상식적 인허가 기준’으로의 회귀라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 “AI·전기화 수요에 역행”…향후 프로젝트 차질 우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세제 혜택 만료로 이미 위기에 처한 사업들을 더욱 좌초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화 전환 등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태양광산업협회(SEIA) 대변인 스테파니 보쉬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업비 증가와 산업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청정전력협회(ACP) CEO 제이슨 그루멧은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 분야를 가로막는 관료적 장애물”이라 비판했다.
앞으로는 리스·사용권·건설 계획 승인 및 생태 관련 평가 등 총 69가지의 지정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든 장관실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향후 예정된 프로젝트 중 약 10%의 태양광, 1%의 풍력 용량은 공공 토지나 해역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돼 프로젝트 승인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전망이다.
내무부와 재무부는 45일 이내에 규제 및 절차 변경 사항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연방 토지 내 모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심층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