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주도권 잡기 위한 주요국 경쟁, 누가 잘하나

지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작년에 효력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새로운 기후협정인 파리협약이 발효됐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보다 더욱 강력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낸 최근 보고서에는 빨라진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시계추 현황을 조목조목 정리해놓고 있다. 7년 전인 2014년에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로 줄이고자 했던 EU의 탄소중립 시계가 가장 빠르다. EU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 12월 EU정상회의에서 당초 40%의 목표를 55%까지 상향 조정했다. 

EU는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2019년 12월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채택했다. 그린딜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EU 경제 구축을 위한 청사진의 성격과 함께 모든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신 성장전략의 의미를 지닌다. 

EU는 그린딜에 1조 유로 이상(약 1340조)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 분야를 주축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정책방향을 세웠다.

이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대표되는 에너지분야와 수송분야는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하고 지원한다. 

EU는 기후중립과 순환경제 및 산업전환 등의 7개 중점과제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저탄소 산업체제로의 전환과 외부적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역내 제조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의 속도를 올리며 기후변화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교통 ▲에너지 ▲탄소조정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0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청정에너지 분야에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와 화석연료 관련 공유 임대 불허와 같은 규제와 더불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3000억 달러(약 337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 판매 촉진 ▲친환경 승용차·픽업트럭 생산 확대,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계획 중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오염국에 대해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인 탄소조정세 역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의 경우, 작년 9월 시진핑 주석의 '2060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2030년을 정점을 목표로 탄소배출량을 2025년부터 105억 톤 이내로 낮춰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 행동지침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시와 성의 지역을 중심으로 목표치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교통(친환경차),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및 자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이라는 핵심 분야에서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신차 판매에서 전기·수소차 등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비중을 오는 2035년까지 50%로 확대하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자동차가 아닌 100%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소차를 2030년까지 100만대로 확대하고 높은 출력을 필요로 하는 트럭과 버스 등의 상용차는 100% 수소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국은 향후 에너지·교통·정보통신산업간의 융합발전과 충전·배터리 교체, 스마트 교통 네트워크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2030년 12억KW(킬로와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자국내의 '탄소배출권거래관리방법'을 올해 2월부터 시행하면서 자국내의 탄소배출거래제를 운영중이다. 연간 2.6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총 2225개의 전력 분야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거래품목과 거래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탄소배출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작년 10월 스가 총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관련 정책 시행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을 2050년까지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도 일본의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은 12억1300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4% 감소하는 등 2014년도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일본은 작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그린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린성장전략은 ▲해상풍력 ▲수소 ▲자동차 등 14개의 중요분야 목표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과 수소 정책이 담긴 전력에너지 분야에서 2050년 예상 발전량의 50~6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화력발전에 암모니아 연료 비중을 20%로 확대하며, 수소를 발전·제철·자동차 연료로 활용해 수소 소비량을 50년까지 2000만 톤으로 확대한다.

수송·제조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모든 판매용 승용차를 전동화하고, 이차전지 공급망을 구축하며,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 수요의 고효율화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감축 등으로 2040년까지 IT 산업의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가정과 오피스 분야에서 2030년까지 신축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제로로 낮추고,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그린성장전략'을 금융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다.

중요 정책의 기술개발부터 시범사업단계까지의 지원을 위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2조 엔(약 20조)의 그린혁신기금을 조성하고, 15조 엔(약 154조)의 민간 투자를 유발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체제로의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지침과 로드맵을 만들고, 펀드를 조성한다. 탈탄소 제품의 생산설비를 도입할 경우 3년간 최대 10%의 세액공제 또는 50%의 특별상각할 수 있는 세제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상각은 특정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감가상각 이외에 추가적인 감가상각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