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석탄·화학·철강 독성 규제 면제…美 청정에너지 시장 2년 내 41% 축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국가 안보를 근거로 석탄화력발전소, 철강, 화학 제조업체 등 핵심 산업 시설들에 대해 환경보호청(EPA) 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면제 조치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 내 시설들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은·비소·벤젠 등 독성물질 배출 규제와 철광석 가공시설의 대기오염 기준, 화학업체의 배출통제 요건이 2년간 면제된다.

면제 대상에는 철강기업인 US스틸이 미네소타주에서 운영하는 타코나이트 철광석 가공시설과 클리블랜드-클리프스가 미네소타와 미시간주에서 운영하는 6개 시설이 포함됐다. 화학업계에서는 다우와 바스프, 정유업체 필립스66과 시트고페트롤리엄 등이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 생산시설과 의료기기 살균장비에 대해 면제받는다.

백악관은 바이든 시대 규제가 비용 부담이 크고 때로는 달성 불가능한 요건을 부과해 대규모 자본투자를 요구하거나 공장 폐쇄를 강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의 존 월크 청정대기 담당 이사는 AP통신에 "트럼프가 대기업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구실"이라며 "이들 시설 인근 주민들은 더 많은 독성 화학물질을 흡입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연료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지원은 대폭 축소하고 있다. 블룸버그NEF는 18일(현지시각) 트럼프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미국 청정에너지 설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 감면 혜택이 폐지 수순을 밟으며 2027년 이후 미국의 연간 청정에너지 설치 규모가 41%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가 세금 인센티브 자격을 상실하는 2028년의 설치 규모는 48기가와트(GW)로 떨어질 예정이다. 이는 2027년 설치 규모인 81GW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신규 풍력·태양광·에너지저장 설비 추가량은 2030년까지 기존의 전망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카나리미디어에 따르면, 육상풍력은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에너지 조사업체 엔버러스(Enverus)는 세금공제가 사라지면 계획된 태양광 프로젝트 중 30%만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요 급감으로 미국 내 태양광 패널·풍력 터빈 제조업체들은 고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설비 도입 지원은 축소하면서도 미국 내 제조업 지원책은 유지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청정에너지 제조업 세액공제(45X)를 보존했다. 이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부품을 미국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생산량에 따라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태양광 모듈 기업 헬리엔(Heliene)의 마틴 포흐타룩 CEO는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은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정치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면서도 "태양광 발전소 개발업체들의 사업이 2027년 세액공제가 종료된 이후 축소될 예정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 운영과 자금조달 방식을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태양광 설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해외 저가 제품 유입 차단을 위한 무역보호 조치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17일(현지시각) 상무부에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국태양광제조무역연합이 제출한 이번 청원서에는 퍼스트솔라, 한화큐셀, 탈론PV와 미션솔라 등 주요 태양광 업체들이 참여했다.이 단체는 이전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성공한 바 있다.

미국태양광제조무역연합은 이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24년 16억달러(약 2조원)로 2022년 2억8900만달러(약 4026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미국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소유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로 생산을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인도 본사 제조업체들도 미국에 저가 제품을 덤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개시 여부를 2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